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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복지 사각 19만명 생계·교육비 지원 받는다

중앙일보 2012.10.23 00:43 종합 18면 지면보기
서울 노원구에 사는 이영미(58)씨는 파지를 주워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연락을 끊고 사는 아들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있다. 서울 금천구에 사는 정명수(42·무직)씨도 소득이 없지만 보증금 7000만원짜리 전셋집 때문에 아무런 지원을 못 받고 있다.


전국 지자체 중 복지기준 첫 발표
기초수급자보다 선정 기준 완화
공립 어린이집 전체 30% 이상 확대

 서울시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 19만 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별도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를 도입한다. 소득, 주거 등 분야별 최저기준을 정해 이에 미달하는 빈곤층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 는 22일 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 등 5대 분야의 ‘서울시민 복지기준’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자체가 복지 기준선을 만든 건 처음이다. 서울시는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소득 분야 최저기준에도 미달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보다 부양의무자·소득기준이 완화된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시 재정상황을 고려해 내년에는 최저생계비의 60% 이하 소득자 6만 명을 대상으로 하고 2018년에는 19만 명까지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에게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절반 수준인 생계급여가 지원된다. 또 수급자와 동일한 수준의 교육·해산·장제급여도 제공된다.



 주거 분야의 최저기준은 ‘임대료 비중이 소득의 3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주거 공간을 43㎡ 이상 확보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현재 소득이 하위 20%인 서울시민의 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은 42%에 달한다. 주거 복지 확충을 위해 시는 2020년까지 주택 재고량의 10%까지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기로 했다.



 돌봄 분야 최저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동마다 2곳 이상에 배치해 2020년까지 전체 어린이집의 30% 이상으로 확충키로 했다. 서울시는 또 인구 5만~10만 명당 1곳씩 보건지소를 설치해 시민 누구나 걸어서 10분 이내에 보건지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에 10곳이 추가로 설치된다. 교육 분야에서는 체험학습비와 학습준비물비 등 필요한 경비를 단계적으로 무상화한다.



 박원순 시장은 “복지기준 충족을 위해 102개 사업을 준비했다”며 “내년에 복지예산으로 2조7370억원(교육청 재원 포함)을 투자하고 2018년에는 4조4000억원까지 복지 지출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기준선 달성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최소기준(43㎡) 이하의 집에서 사는 가구가 12%나 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용석(새누리당) 서울시의원은 “복지기준선 마련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어떻게 예산을 충당하고 달성할지 모호하다”며 “세수가 갈수록 감소하는 상황에서 보다 확실한 재원 마련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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