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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로 17명 “4년 중임제 분권형 개헌을”

중앙일보 2012.10.18 01:17 종합 8면 지면보기
국회의장·국무총리·당 대표 등을 지낸 여야 원로 정치인들이 17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 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들이 기자회견을 끝낸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대철 전 민주당 대표, 김덕룡 전 한나라당 원내대표,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이홍구 전 국무총리, 박관용 전 국회의장, 이한동 전 국무총리, 김형오 전 국회의장, 목요상 헌정회 회장,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당의장, 이우재 전 민중당 대표. [김도훈 기자]


국회의장, 국무총리, 정당 대표 등을 지낸 여야 원로 17명이 대선 후보들에게 4년 중임제와 분권형 개헌을 촉구했다. 김원기·김형오·박관용·임채정 전 국회의장, 고건·이수성·이한동·이홍구 전 국무총리, 권노갑·김덕룡·김상현·이기택·이부영·이우재·이종찬·정대철 등 전직 여야 지도부, 목요상 헌정회장 등은 1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산물인 현행 헌법은 민주화를 성취하는 데 적잖은 역할을 수행했으나 반세기를 지나는 동안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87년 이후 ‘제왕적 대통령’으로 시작해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해 온 전철을 우리 국민은 더 이상 원치 않을 것”이라며 대선 후보들에게 개헌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새 대통령 취임 1년 내 매듭”
대선 후보들에게 동참 촉구



 구체적으론 ▶차기 대통령 취임 1년 이내에 개헌 완료 ▶대통령 4년 중임제 ▶19대 대선과 2016년 총선 동시 실시 ▶국회 예산편성권·법률제정권 강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권한 대폭 이양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를 제시했다.



 이들은 또 “18대 대통령 당선인은 19대 대선 때 중임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현재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한나라당 대표 시절인 2005년 7월 17일 “개헌을 한다면 4년 중임제로 가야 한다”고 말한 뒤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2007년 1월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4년 중임제로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할 때 청와대 정무특보로 개헌에 적극적이었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개헌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대통령 권한 축소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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