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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행한 일’ 없게 중국당국도 노력해야

중앙일보 2012.10.18 00:02 종합 42면 지면보기
중국 어민이 우리 해경이 쏜 고무탄에 맞아 숨진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불법 어로를 단속하는데 각종 흉기를 들고 극렬 저항하던 와중에 벌어진 일이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정확한 사건 경위는 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일단 해경의 단속은 적법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어로를 하는 중국 어선들의 횡포는 중국인들조차 ‘해적행위나 다름없는 것 아닌가’라는 말을 할 정도로 악명이 높다. 철갑과 쇠꼬챙이로 무장한 중국 어선의 모습은 ‘해적선’이란 말이 더 어울릴 것이다. 이들이 우리 해경의 단속에 폭력으로 맞서다가 해경 요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도 잦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이청호 경사가 흉기에 찔려 숨졌고 2009년에도 박경조 경위가 둔기에 맞고 바다에 빠져 숨진 일이 있다.



 중국 어부들이 이처럼 극렬하게 저항하고 불법 어로를 하는 주된 이유는 중국 당국의 단속 의지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중국 연안 해역의 어족자원이 고갈되자 우리 EEZ에서 불법 어로를 하려는 중국 어민들에 대해 사실상 방치하는 태도였기 때문이다. 지난해 이청호 경사 사망을 계기로 최근 한·중 양국은 중국 어선의 불법 어로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협상에서 핫라인 구축 등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폭력을 휘두른 어민들에 대한 단속문제 등에 대해선 진전이 없다고 한다. 중국 측이 자국 어선 보호를 강하게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 어로는 갈수록 늘어나는 중이다. 2010년 단속된 선박 수가 370척에서 지난해 584척이었고, 올해는 700척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리 어민들의 갈치 어획량이 2006년 6만3739t에서 지난해 3만3101t으로 주는 등 피해가 막심하다. 따라서 우리로선 단속을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고 중국 측이 자국 어선의 불법 행위를 적극 차단하지 않는 한 우리 단속 요원과 중국 어민들 사이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중국 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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