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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국채금리 통합…그리스 탈퇴 막아야

중앙일보 2012.10.11 01:01 종합 10면 지면보기
스트로스 칸
“유로존은 남을 탓하면서 미룰 때가 아니다. 이제 손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스트로스 칸 전 IMF 총재 주장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유럽 위기 해법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그는 10일 열린 매일경제 주최 ‘세계지식포럼’에서 ‘유로존, 어떻게 구할 것인가’란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지난해 5월 성추문으로 IMF 총재직 사임한 그는 현재 컨설팅회사 카이로스 최고경영자(CEO)란 직함을 갖고 있다.



 그는 “이대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는 최악의 상황에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빠져나갈 경우, 그리스 통화가치가 급락하면서 부채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거라고 봤다. 포르투갈 등 다른 유로존 국가 역시 ‘다음은 우리 차례가 될 수 있다’는 심리로 인해 뱅크런(대량예금인출) 등 큰 혼란에 빠질 거라고 예상했다. 그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만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트로스 칸 전 총재는 그 해법으로 유로존 국가 간 ‘금리통합’을 주장했다. 독일·프랑스 국채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이탈리아·스페인 국채금리는 급등해 위태로운 수준이다. 이런 유로존 내 ‘금리 양극화’를 줄이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그는 “독일·프랑스가 저금리로 얻는 이득 일부를 이탈리아·스페인에 넘겨줄 것”을 제안했다. 예컨대 독일이 10년 만기 국채를 발행하면 50bp(0.5%포인트)에 해당하는 이자를 이탈리아·스페인에 주기로 합의하는 식이다. 독일·프랑스가 남유럽 위기 덕분에 저금리의 ‘횡재’를 누리는 만큼, 이를 다른 나라와 나누는 게 당연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그동안 유럽 정치인들은 3개월·6개월짜리 계획을 내놓으며 시간만 벌다가 벼랑 끝에 섰다”며 “유로존 국내총생산(GDP)의 고작 2%밖에 안 되는 그리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걸 보고 시장은 신뢰를 잃었다”고 말했다. 그는 “리더들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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