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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밴 불법영업 땐 허가 취소

중앙일보 2012.10.08 01:11 종합 20면 지면보기
추석 연휴가 시작된 지난달 29일.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서울 중구 명동에서 용산구 동부이촌동까지 콜밴을 탔다. 문화부 소속 통역요원 두 명과 함께 일본인 관광객으로 가장한 상태였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바가지’를 씌우기로 악명 높은 콜밴을 직접 타보고 실태가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정부, 처벌 규정 강화 추진

 목적지에 도착하자 콜밴기사 양모(51)씨는 “11만5000원을 내라”고 강압적으로 요구했다. 최 장관 일행은 하는 수 없이 1만5000원을 깎은 10만원을 내고서야 차에서 내릴 수 있었다. 양씨는 명동으로 돌아가 다른 외국인 관광객을 태우려 기다리다 경찰에 붙잡혔다. 최 장관과 동행했다 역시 명동으로 되돌아간 통역요원들이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인근 파출소에 신고한 것이다. 경찰은 양씨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곧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콜밴의 불법·바가지 영업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강력한 처벌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처벌 규정만으로는 이렇다 할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국토해양부는 7일 콜밴 내·외부에 택시로 오해할 만한 표시를 하거나 미터기·빈차표시등을 설치할 경우 사업정지·허가취소를 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연내에 개정키로 했다. 또 사업주뿐 아니라 콜밴 기사의 화물운송종사자격도 취소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현재는 개선명령을 거부하면 60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돼 있다. 박종흠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불법 행위를 하는 콜밴 사업자와 기사는 아예 시장에 발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부당 요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 50만원을 물리고, 환불하지 않으면 10일간 운행정지를 시키던 처벌 규정도 과태료(50만원)에 운행정지 30일로 강화된다.



 현행 규정상 콜밴은 화물차로 분류돼 20㎏ 이상의 짐을 운반할 때만 사람이 같이 탈 수 있다. 택시처럼 사람만 태워주고 돈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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