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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대형마트…영업규제 내달 재개

중앙일보 2012.10.08 00:44 종합 24면 지면보기
서울 강서구가 8일 대형마트·기업형수퍼마켓(SSM) 영업 규제를 재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다음 달 중에는 대부분의 구청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다시 실시할 전망이다.


14개 구청 개정안 이미 공포

 7일 서울시와 각 구청에 따르면 시내 25개 구청 가운데 강서·강동·동작·종로 등 14개 구청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개정 조례를 이미 공포했다. 또 중랑(8일), 서대문(10일), 영등포·구로구(11일) 등 4곳은 이달 중 개정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송파·노원·성북·광진·강남구 등 5곳에선 조례 개정안이 구의회에 상정돼 이달 중 의결될 전망이다. 용산구는 조례 개정안이 구의회에 계류 중이며 서초구는 24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밟는다.



 공포된 조례는 대형마트·SSM에 통지한 뒤 의견제출과 처분통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강희은 서울시 창업소상공인과장은 “개정 조례는 공포된 이후 행정절차에 따라 빠르면 2주 내 시행될 수 있다”며 “각 구청이 대형마트 측과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시행 시기를 조금 늦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청장 재량에 달린 문제라 실제 영업규제 시점을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상당수는 다음 달 중 영업규제를 재개하고 나머지 구청도 연내에는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업규제를 가장 먼저 재개하는 강서구는 8월 1일에 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그 뒤 대형마트는 물론 전통시장 상인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강서구의 대형마트와 SSM은 8일부터 오전 0~8시 영업을 할 수 없고 매달 둘째·넷째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 한다. 이번 달 의무휴업일은 14일과 28일이다.



 김용운 강서구 지역경제과장은 “규제대상 점포는 이마트 가양점 등 대형마트 4곳과 SSM인 롯데슈퍼 개화산점 등 18곳을 포함해 모두 22곳”이라며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대형마트·SSM 등 대형 유통업체가 가입한 단체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는 “각 구청이 법원이 지적한 대로 조례를 제대로 개정했는지, 의견 수렴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아 시행하는지 꼼꼼히 따져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월 대형마트 측이 제기한 영업규제 조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구청 측에 조례 개정을 명령했다. 당시 법원은 영업규제 근거가 된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는 정당하지만 구청이 영업규제 처분을 내릴 때 대형마트·SSM에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각 구청은 조례를 고치고 다시 공포하는 절차를 밟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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