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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토목공사보다 사람에…" 4대강 디스?

중앙일보 2012.10.08 00:39 종합 2면 지면보기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가운데)가 7일 서울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공동선대본부장에 임명된 김성식 전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의원(오른쪽)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은 민주통합당 출신의 박선숙 공동선대본부장.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당 쇄신을 요구하다 관철되지 않자 탈당했다. [연합뉴스]


무소속 안철수 대통령 후보 주위엔 ‘모호함’이 가득하다. 야권 후보 단일화는 할 건지, 정책 공약은 무엇인지, 대통령이 되면 정부 구성은 어떻게 할 건지, 그의 출마선언 이후 궁금증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그는 심지어 4일엔 자신을 범야권 후보로 분류하는 데 동의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NCND(긍정도 부정도 않겠다)”라고 했었다. 그런 안 후보가 7일 대선 출마선언 이후 처음으로 분야별 공약을 내놨다. ‘정책비전 선언’이란 취지로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경제민주화’나 사회 정책보다 주로 ‘정치개혁’을 언급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출마선언 후 첫 분야별 공약 발표
청와대 임명하는 자리 90% 축소
입법 필요한 공수처 신설 거론
“의원 1명 없이 어떻게 … ” 지적도



 정치개혁과 관련해 안 후보가 던진 핵심 메시지는 대통령의 기득권 포기였다. 안 후보는 선언문 첫머리에서 “소수 기득권 편만 들던 낡은 체제를 끝내겠다”면서 집권 시 청와대 인사권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했다. “청와대가 임명하는 자리가 1만 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것을 10분의 1 이하로 줄이겠다”고 했다. “전관예우나 낙하산 인사는 없을 것이고 제 선거를 도와줬다고 공직을 나누지 않겠다”고도 했다.



 캠프에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없는 안 후보이지만 입법을 해야 가능한 공약도 여러 개 언급했다. 공직자 부패 청산과 검찰 개혁을 위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카드나 남북한의 중요한 합의는 국회 동의를 거쳐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겠다는 공약이 대표적이다.



 청와대 이전 구상도 내놨다. 안 후보의 정치분야 싱크탱크인 정치혁신포럼 대표인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청와대 위치를 국민과 가까운 쪽으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종빈(정치학) 명지대 교수는 “안 후보의 공약은 학계는 물론 기존 정치권에서조차 수없이 제기됐던 아이디어들”이라며 “공약 자체보다 집권 여당의 뒷받침이 없는 ‘무소속 대통령’이 이걸 어떻게 실현할지를 말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범야권 후보로 분류하는 것조차 ‘NCND’라고 했던 안 후보는 논란을 의식한 듯 야권 후보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발언도 여러 차례 했다. 안 후보는 회견 후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5년마다 대선이 있는데, 거기에는 지난 정권에 대한 평가도 포함된다”며 “ 5년간 집권여당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선거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은 궤도를 벗어난 아폴로 13호”라면서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여러 차례 거론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4대 강 사업을 겨냥해 “나는 토목공사보다 사람에게 먼저 투자해 중산층과 서민을 떠받치는 데 정부 재원을 우선 쓰겠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내걸었던 야권 단일화 조건(‘정당 쇄신’과 ‘국민 동의’)에 대한 기준도 처음으로 제시했다. 안 후보는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 전문가들의 평가, 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권교체와 정치개혁은 상반된 게 아니라 같이 달성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그동안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은 ‘정권교체’를, 안 후보 측은 ‘정치개혁’을 강조해왔다. 두 가지가 함께 달성될 수 있다는 안 후보의 발언은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 참여할 가능성을 더 높여준 측면이 있다. 문 후보도 이날 서울 광진구청에서 열린 ‘2030세대와의 소통’ 행사에서 “(안 후보와) 힘을 합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단일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식, 안철수 캠프로=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을 탈당했던 김성식(54) 전 의원(18대·서울 관악갑)이 이날 안 후보 진영에 선대본부장으로 합류했다. 민주통합당 출신 박선숙 본부장과 함께 ‘투톱’을 이루게 됐다. 안 후보의 부산고 선배이기도 한 김 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안 후보가 출마선언 날(9월 19일) 전화를 해왔다”며 “지난해 12월 ‘무소속 정치 의병’을 자임하며 벌판으로 나왔던 저는 이제 안철수와 함께 새로운 정치의 작은 홀씨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지난달 27일 “정치권 내에서 정치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과 손을 잡겠다”고 했는데, 열흘 만에 첫 번째 결과가 나왔다. 캠프 주변에선 한나라당을 동반 탈당한 정태근 전 의원 등의 추가 합류 가능성이 제기되나 김 전 의원은 “내가 답변할 권리가 없다”고만 했다.





안철수 후보 주요 정책 공약



▶정치개혁



- 국민에게 더 가까운 곳으로 청와대 이전

- 청와대 임명직 현재의 10분의 1 이하로 축소

- 국회 동의 받아 대통령 사면권 행사

- 선거 도와줘도 공직 나누지 않을 것

- 감사원장 국회 추천받아 임명

- 의원 겸직 금지법 추진, 국회 윤리위 내 국민배심원 도입



▶검찰개혁



-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공직비리수사처 신설



▶경제민주화



- 정부재원 중산층·서민 위해 우선 집행, 동일노동·동일임금, 중소기업청 확대 개편, 원전 단계적 축소



▶남북관계



- 남북한 중요 합의는 국회 동의 거쳐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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