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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대통령 인사권 총리·장관에게”

중앙일보 2012.09.28 00:58 종합 5면 지면보기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이 27일 대통령의 인사권을 ‘책임총리’와 ‘책임장관’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총리가 3배수 정도 장관 후보 추천권을 행사해 헌법 87조의 각료 제청권을 보장받고, 장관에게 부처 공무원과 산하 기관장 인사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국정운영안 … 박 “공약으로 반영”
기회균등위 신설, 편중인사 감시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 분산을 통해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5년마다 실패한 대통령이 양산되는 걸 막겠다는 취지라는 게 특위 설명이다.



 안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역대 정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한 총리 및 장관의 인사권 행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앞으로 정부는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스템을 확립해 대통령으로의 권력 집중으로 인한 비리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에 ‘기회균등위원회’를 신설해 사회적 소수, 여성, 다문화, 장애인, 젊은 층에 대한 배려가 됐는지 각 정부 부처 인사를 감독하게 하고 특정 지역이나 대학 출신 등 편중 인사를 감시하게도 했다. 특위 정옥임 위원은 “기회균등위가 총리의 장관 후보 제청권 및 장관의 인사권을 행사할 때 지연·학연 등 연고주의를 혁파하고 소수자를 배려했는지 미리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회균등위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인사검증 역할을 했던 중앙인사위원회 기능을 하는 셈이다.



 안 위원장은 “이 방안을 박근혜 후보에게 건의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박 후보는 “제가 그동안 생각해온 정치 쇄신의 방향과 일치한다. 안 위원장의 제안을 흔쾌히 수용한다”고 말했다고 조윤선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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