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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학생인권조례 줄곧 갈등…대법원 판결 뒤에도 “내가 이겼다”

중앙일보 2012.09.28 00:46 종합 6면 지면보기
2010년 7월 곽노현 교육감 취임 이후 2년3개월 동안 서울교육은 여러 변화를 겪었다.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등 공 전 교육감과는 180도 다른 정책을 추진했다.


곽노현의 교육감 2년3개월…
비서 출신 등 3명 교사 임용 논란
공무원노조도 “원칙 없는 인사”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이 주창한 무상급식은 곽 교육감이 바통을 이어받아 밀어붙였다.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과 맞물리면서 무상급식은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 곽 교육감과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보편적 복지’와 ‘포퓰리즘’ 논쟁을 벌이며 맞붙었다. 결국 지난해 8월 24일 치러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무산되면서 곽 교육감이 판정승을 거뒀다.



오 시장은 즉각 사퇴했고 보수 진영은 역풍을 맞았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고 결국 박원순 현 서울시장과 안철수 대선 후보를 정치무대로 끌어들이는 계기가 됐다. 그 과정에서 무상급식 예산 확보를 위해 노후건물 개·보수 등 서울의 학교시설 예산이 2008년 5990억원에서 올해 1594억원으로 급감하는 등 학교 현장의 피해가 나타났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 신장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학교 현장의 혼란만 키웠다는 평가다. 서울의 한 고교 3학년 부장 교사는 “인권조례가 자율과 권리에만 치중돼 있어 학생 상호 간 배려나 책임의식 등이 사라졌다”며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 수단이 약해져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의 정책은 취임 1년여 만인 지난해 8월, 선거 당시 후보 단일화를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가 드러나며 제동이 걸렸다. 그는 구속됐고 올 1월 1심에서 3000만원 벌금형을 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교육감 복귀 직후 자신의 비서 출신 등 3명을 공립교사로 임용하고 비서실에만 ‘곽의 사람들’ 9명을 배치하는 편법 인사를 단행했다. 그러자 그에게 우호적이던 서울교육청 일반직 공무원노조조차 “원칙 없는 인사”라며 등을 돌렸다.



 법학자(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출신)인 곽 교육감의 일방적인 주장도 논란이 됐다. 후보매수 행위를 ‘선의’로 표현하며 시작된 그의 궤변은 최종 판결까지 이어졌다. 지난 4월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부당하고 위헌적인 법”이라며 “진실은 이미 승리했다”고 주장했다. 며칠 후 트위터에는 무죄를 주장하며 “나는 하느님도 칭찬하실 사람”이라고 적었다. 대법원 판결을 이틀 앞둔 25일에는 “유죄가 나면 정치적 판결이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에 대법원이 판결하는 것은 반칙”이라고 말해 또 한번 논란이 됐다.



그는 27일 유죄확정 판결 직후에도 “검찰 기소 내용이 대법원에서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내가 이겼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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