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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 8개월 남아 … 오늘 오후 수감 선거보전비용 35억원도 반환해야

중앙일보 2012.09.28 00:45 종합 6면 지면보기
27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확정 판결을 받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은 28일 오후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다. 이후 남은 형기(8개월)를 복역해야 한다. 지난해 9월 구속돼 올해 1월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고 석방될 때까지 복역한 4개월을 뺀 기간이다.


곽노현 대법 판결 이후 …
곽노현 대법 판결 이후 곽노현의 교육감 2년3개월
보수 vs 진보 리턴매치
헌재, 사후매수죄 판단 남았지만
선거일 전 결론 날 가능성 적어

 이금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이날 “대법원의 판결문과 형집행 촉탁서가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즉시 형 집행을 위한 소환통보를 했다”며 “곽 전 교육감이 28일 오후 2시쯤 서울구치소로 출석하겠다고 연락해 옴에 따라 신원확인 등 절차를 거쳐 바로 수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선고가 내려진 상고심 재판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곽 전 교육감이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준 2억원의 성격과 공직선거법 제232조 1항 2호에 규정된 이른바 ‘사후매수죄’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1, 2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2억원은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사퇴의 대가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곽 전 교육감과 박 전 교수의 관계, 박 전 교수의 사퇴가 곽 전 교육감의 당선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면 후보자 사퇴의 대가로 2억원을 제공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선의의 경제적 부조’라서 사후매수죄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곽 전 교육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곽 전 교육감은 상고 이유의 상당부분을 사후매수죄가 위헌이라는 주장에 할애했다. 대법원 판결문 역시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방불케 할 정도로 헌법적 판단의 비중이 컸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후보자였던 사람에게 재산상 이익이나 직(職·자리)을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돼 있어서 처벌 범위가 명확하다고 봤다. 또 과도한 처벌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곽 전 교육감은 27일 교육청을 떠나기 앞서 “대법원이 세계에서 유례없는 사후매수죄를 적용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곽노현 재산은 3월 현재 14억원



현행 공직선거법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선거에서 당선 후 보전받은 35억2000만원을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 선거비용을 보전받고 난 이후 올해 3월에는 재산이 14억5370만원이라고 신고해 35억여원을 갚으려면 빚더미에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만약 헌재가 사후매수죄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면 곽 전 교육감은 재심 청구를 거쳐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관 5명이 교체됐기 때문에 서울시교육감 재선거가 치러지는 12월 19일 이전에 헌재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동현·심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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