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진념 “경제민주화 만병통치약 아니다”

중앙일보 2012.09.25 00:39 종합 10면 지면보기
24일 서울 반포동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초청으로 전직 경제부총리·장관 모임이 열렸다. 앞줄 왼쪽부터 윤증현·강봉균·홍재형 전 장관, 박재완 장관, 나웅배·이규성·진념·임창렬 전 장관, 신제윤 재정부 1차관. 뒷줄 왼쪽부터 김동연 재정부 2차관, 변양균·전윤철·강만수·박봉흠·권오규 전 장관. [사진 기획재정부]


“대선이라는 정치시즌에 돌입한 현시점에서 정책 당국자의 고민이 클 거다. 이 상황에서 경제민주화는 만병통치약이 아님을 인식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기획재정부는 그 중심에서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져주기 바란다.”

전 경제장관 모임서 강조
이헌재 전 부총리는 불참



 진념(72) 전 재정경제부 장관의 말이다. 전직 경제부처 수장들이 24일 저녁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한자리에 모여 박재완 장관 등 재정부 고위직들에게 정책 조언을 했다. 간담회에는 홍재형·나웅배·임창렬 전 재정경제원 장관과 이규성·강봉균·진념·전윤철·권오규 전 재정경제부 장관, 박봉흠·변양균 전 기획예산처 장관, 강만수·윤증현 전 재정부 장관이 참석했다. 이날 ‘안철수 멘토’로 불리는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참석하지 않았다.



 전윤철(73) 전 감사원장은 “2000년 전 로마의 플루타르크 영웅전을 보면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 국민에 의해 망하고, 국민만 쳐다보면 국민과 같이 망한다’고 했다”며 재정부가 정치권의 요구에 중심을 잡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사원장 재직 시 소회를 토대로 “보고로 끝나고 책상 속에서 잠자는 정책이 있을 수 있으니 통합 조정과 정책 평가를 통해 정부 정책이 헛구호로 그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규성(73)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한국이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했다며 덕담을 하기도 했다. 그는 “1973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재무관으로 근무할 당시 국제회의에서 발언하면 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 대표의 발언을 경청한다”며 “나라가 크게 발전하기까지 재정부가 많은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환율주권론자’ 강만수(67·현 KDB산업은행 회장) 전 재정부 장관은 신용등급 상향이 환율정책을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신용등급이 올라가고 피치(Fitch) 기준으로는 일본을 앞섰지만 환율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또 다른 큰 어려움이 올 수 있다”며 “신용등급 상승에 따른 문제를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직 장관들은 또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 에 대해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