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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에 15조 푼다

중앙일보 2012.09.20 00:29 경제 1면 지면보기
정부가 내년에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15조7500억원의 자금을 푼다. 올해보다 3조3250억원 늘어난 규모로 내수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 자금은 정부 직접 융자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지원한다. 특히 정부는 앞으로 정책 금융을 나눠주기 식이 아닌 유망 업종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내년 지원 대폭 늘려

 정부는 또 학교 근처라 하더라도 주점 등 유흥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은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도심 숙박 시설이 부족해졌는데 도심에서 부지를 찾기가 어려운 사정을 감안한 것이다. 지금은 학교 주변 500m 이내에는 호텔이 들어설 수 없다.



 정부는 19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각종 경제 활성화 대책을 의결했다. 소상공인 지원은 창업·성장·구조전환 등 성장 단계별로 세분화했다. 창업기에는 유망 업종 창업은 지원하되 과밀업종 진입은 억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유망 업종에는 정책 자금 지원을 집중하고, 과밀 업종에 대해선 자금 지원을 하더라도 사업자 부담분을 늘리기로 했다. 또 국세청·통계청·신용카드사의 정보를 활용한 상권정보시스템을 확충해 창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게 할 방침이다.



 성장기 소상공인을 위해선 전통시장에서 쓰는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를 5000억원으로 늘린다. 종이 상품권 외에 충전해서 계속 쓸 수 있는 카드식 상품권도 만들 계획이다. 판매 외에 문화·관광 요소를 부각한 시장도 2015년까지 100개로 늘리기로 했다. 업종을 전환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올해 5억원에서 내년 18억원으로 늘린다. 또 정책 금융 지원과 별개로 소상공인 지원용 기금 1조1000억원을 조성한다.



 이밖에 정부는 지난 6월 중단된 서울 상암DMC 랜드마크 빌딩의 건립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전통주 통신 판매도 허용한다. 대구·평택·송산·탕정 등 주요 산업단지에 1764억원을 지원하고,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었던 산업단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한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 경제 활성화 주요 대책



▶ 기업환경 개선



● 학교 옆 관광호텔 허용(유흥시설은 배제)



●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대학 이전 허용



● 양식장 시설 기준 자율화



▶ 소상공인 지원



● 소상공인 진흥 계정 신설(1조1000억원)



● 유망 업종 정책자금 지원 7500억원으로



● 전통시장 공동 마케팅, 상품권 발행 확대



▶ 지역경제 활성



● 서울 상암DMC 랜드마크 빌딩 건설 재추진



● 산업단지 지방세 감면, 내년 까지 1년 연장



▶ U턴 기업 유치



● U턴기업 지원예산 증액(2205억→3355억원) 자료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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