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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시티 8억 수뢰 … 최시중 징역 2년6월

중앙일보 2012.09.15 00:56 종합 8면 지면보기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정선재)는 14일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8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6억원을 선고했다. 최 전 위원장이 지병을 이유로 신청한 병보석 청구도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지원하는 언론포럼을 위해 6억원을 대가성 없이 지원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친분이 없던 파이시티 대표 이정배씨가 이유 없이 거액을 지원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직접 사업 브리핑을 들은 점, ‘이명박 대통령과 가까운 최 전 위원장이 인허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는 브로커 이동율씨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청탁 알선의 대가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2008년 2월 이동율씨가 최 전 위원장에게 건넸다는 2억원에 대해서는 “이동율씨가 중간에 가로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정원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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