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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국대전 속 분경(奔競)금지법은

중앙일보 2012.09.13 01:52 종합 4면 지면보기
분경(奔競)이란 분추경리(奔趨競利)의 준말로 벼슬을 얻기 위해 권세 있는 사람을 분주히 찾아다닌다는 의미다. 요즘 말로 하면 인사청탁이다.


벼슬 위해 분주히 찾아다닌다는 뜻

상급 관리 집 출입하면 곤장 100대

 조선 건국 초인 1399년 정종이 엽관(獵官)운동을 막기 위해 하급 관리가 상급자의 집을 방문하지 못하도록 교지를 내린 게 분경금지법의 시초다.



이후에도 몇 차례 관련 조치가 취해지다 1470년(성종 1년) 경국대전에 분경금지가 법제화됐다. 이에 따르면 상급 관리의 집에 동성 8촌 이내, 이성(異姓) 6촌 이내, 혼인한 가문, 이웃 사람 등이 아니면서 출입한 사람은 분경자로 간주돼 100대의 곤장을 맞고 3000리 밖으로 유배당하도록 했다.



 하지만 관리들이 직접 나서지 않고 간접적으로 청탁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이 규정은 실질적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1688년(숙종 14년)엔 동성 6촌 이내, 이성 4촌 이내 등이 아니면 상관 집에 가지 못하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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