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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기준 65 → 70~75세 정년제는 전면 폐지 추진

중앙일보 2012.09.12 01:36 종합 10면 지면보기
“노인의 기준을 65세에서 70세나 75세로 바꾸자.” “나이로 노동 능력을 따지는 정년제는 아예 없애자.”


재정부 인구정책 중장기 보고서

 기획재정부가 파격 제안을 내놓았다.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육십 줄에만 들어서면 노인 취급하는 걸 바꾸자는 것이다. 기준점이 바뀌면 각종 제도의 연쇄 변화가 생기게 된다.



 재정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인구정책을 중장기 전략보고서에 담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다음 달 나온다. 최광해 재정부 장기전략국장은 “부처 협의를 통해 만든 전략”이라고 말했다. 임기 말 정부의 보고서이지만 앞으로도 활용될 것이란 뜻이다. 노무현 정부 때 만든 중장기 보고서인 ‘비전 2030’은 현 정부 정책에 상당히 활용됐다.



 노인 개념을 바꾸자는 제안은 급격한 고령화 속도 때문에 나왔다. 한국은 2026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 20%)가 된다.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 7%)에서 초고령사회가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26년에 불과하다. 이 기간이 프랑스는 154년, 미국은 94년이다. 인구 구조 변화는 급격한데 사회·제도의 관성 변화는 더뎠다. 예컨대 독일에서 1889년 세계 최초로 연금제도를 만들 때 정한 수급 연령은 65세다. 당시 독일의 평균 수명은 49세였다. 한국의 지난해 평균 수명은 80.7세다. 중장기 전략위원회 민간위원인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저출산·고령화’정책은 부양해야 할 노인이 늘어난다는 식의 부정적 관점이었다”며 “건강한 노인이라면 얼마든지 생산 인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식의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준을 바꿔 수치상으로 노인을 줄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하는 노인이 늘어나려면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재정부는 궁극적으로 정년제 폐지를 제안했다. 한 번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만큼 징검다리형 제도도 여럿 제시했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이 대표적이다. 나이가 들면 임금을 덜 받는 대신 근로시간을 줄여 인생 2막을 설계할 시간을 갖게 하는 제도다.



또 50%나 70% 유예 등 국민연금의 일부 수령을 미루는 대신 나중에 좀 더 많이 받는 제도도 제안했다. 지금도 비슷한 제도가 있지만 연금액 전체의 수령을 미뤄야 한다. 부분적인 연금 수령 연기가 가능하면 다양한 노인 일자리가 만들어질 여지가 생기고 형편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의 정년을 적어도 국민연금 첫 수령 시점까지 늦추자는 제안도 보고서에 담긴다. 최 국장은 “노인에 대한 각종 복지제도의 기준도 연령이 아닌 건강·소득을 고려해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출산대책도 새롭게 제시됐다. 가부장적 문화를 바꾸자는 것이다. 마카오(0.92명)·홍콩(1.07명)·싱가포르(1.11명) 등 출산율이 낮은 나라의 공통점을 찾다 나온 결론이다.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가 해법이다. 학교나 유치원에서 아버지의 참여가 필요한 교과 과정이 있을 때 남성 근로자에게 ‘아버지 휴가’를 주자는 제안 등이 그것이다.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여성의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직업을 갖는 연령을 당기고 선취업, 후교육을 하는 평생교육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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