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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저소득층·고령일수록 심각 하우스푸어 부동산 유동화 전략 시급”

중앙일보 2012.09.12 00:51 경제 8면 지면보기
가계부채 문제가 단기적으로는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일수록, 장기적으로는 고령층일수록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KDB대우증권 보고서

 구용욱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가계부채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의 문제를 규모가 아닌 소득과 자산가치를 통한 상환 여부를 중점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KDB대우증권에 따르면 ‘플라스틱 버블(신용카드 과다 발급으로 시장 규모가 비정상으로 커진 것)’ 붕괴 이후 가계부채의 연체율이 계속 늘고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가계를 다섯 등급으로 구분했을 때 지난해 가장 소득이 낮은 계층(1분위)의 가처분 소득에서 총부채와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900%, 65%였다. 곧, 연소득이 1000만원이라면 빚이 9000만원이고, 매년 원금과 이자를 갚느라 나가는 돈이 650만원이라는 얘기다. 2010년엔 이 비중이 각각 750%, 40% 수준이었다.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상황이 2010년보다 크게 나빠지고 있다.



 구 연구원은 “원리금상환에 쓰는 돈이 가처분소득의 40%가 넘는 빚 많은 가구(과다채무가구)의 경우엔 은행 이외 제2금융권 등에서 돈 빌린 경우가 많다”며 “최후의 순간에 상환능력이 취약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령층으로 갈수록 부동산 등 순자산은 꾸준히 늘지만 소득 증가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지 않는다”며 “가계 부채 때문에 하우스 푸어(House Poor)’가 ‘리타이어먼트 푸어(Retirement Poor, 노후 소득 부족으로 가난해진 경우)’로 전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 연구원은 따라서 “한계 계층에 초점을 맞춘 채무재조정 정책을 실시하고 하우스푸어가 보유한 부동산을 유동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은행의 잠재 리스크를 줄이고 소비의 급격한 악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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