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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하우스푸어 대책들 문제 있다”

중앙일보 2012.09.11 01:39 종합 5면 지면보기
김황식
김황식 국무총리가 10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하우스푸어 대책들이 제시되는 것을 듣고 검토해봤는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채무자 도덕적 해이, 형평성 지적
새누리 “문제점 감안 전면 재검토”

 현재 여야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해 허덕이는 ‘하우스푸어’ 문제가 내수경기를 살리는 데 큰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 극단적으로 나랏돈을 쏟아부어 해결하는 대책을 내놓은 상태다. 특히 새누리당은 공적 펀드를 조성해 이들의 집을 사준 뒤 전·월세로 임대해 그대로 살 수 있게 하는 ‘공적 매입 후 임대전환’ 제도를 추진 중이다. 나중에 살던 집을 우선적으로 되살 수 있는 우선 환매권도 포함시켰다.



 새누리당은 하우스푸어를 약 150만 가구로 추정하는데, 가구당 집값을 2억원으로 잡아도 정부의 한 해 예산과 맞먹는 300조원이 든다. 재원 마련도 문제지만 돈을 빌려 집을 산 소유주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아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또 민주통합당에선 정세균 대선 경선 후보가 ‘배드뱅크(부실자산 매입기관)’를 만들어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배드뱅크 설립에 재정을 투입할 경우 새누리당의 방안과 비슷한 구조인 셈이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집 구입과 관련 없이 빚을 진 다중채무자와의 균형은 어떻게 평가할 건지,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될 때 정상적 생활을 하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어떤 도덕적 해이나 유혹이 생길지, 가격 산정은 어떻게 하고, 만약 집값이 많이 떨어져 경제여건이 나빠지면 자금을 부은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문제를 나열하며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금융권의 부실화 우려에 대해선 “잘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지만 전면 대응이 필요할 정도로 악화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당 관계자도 이날 "당초 발표한 정책의 문제점을 감안해 하우스푸어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홍영표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747공약(7% 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경제대국 진입)’을 비판하자 “5년 이내에 달성하고자 하는 공약이 아니라 국가의 장래 비전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소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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