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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울산지법원장 최완주

중앙일보 2012.09.11 00:41 종합 22면 지면보기
최완주(54·사진) 신임 울산지방법원장은 “소통하는 법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7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한 최 법원장은 “신뢰받는 울산법정이 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재판을 비롯한 법원 업무에 시민이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법위원회나 시민사법참여단, 1일 명예민원실장제, 법정체험프로그램 등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참여재판의 정식 배심원과 별도로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결론을 내는 ‘그림자배심원(shadow jury)’ 제도와 민사재판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사법연수원 13기 출신인 최 법원장은 충남 서산 출생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고등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헌법재판소 수석부장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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