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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귀금속 특화지구 업주들이 밑그림 그린다

중앙일보 2012.09.11 00:35 종합 22면 지면보기
“서울시가 2009년 4월에 이 일대를 귀금속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면서 1500억원을 지원한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3년 넘도록 아무 지원이 없는 데다 애로사항을 들어줄 곳조차 안 만들었어요.”


서울 지역특화산업 민간주도로

권장업종 비율 따라 용적률 차등

‘건물주만 혜택’ 현실 바꾸기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묘동에서 만난 이황재(56) 대표는 불만을 털어놓았다. 그는 귀금속 가공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2009년 이 지역 일대 14만㎡가 ‘산업 뉴타운’으로 불리는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특화산업지구)로 지정될 때만 해도 기대에 부풀었다 . 귀금속 메카로 공인받은 데다 재정 지원도 예상됐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별 지원도 없는 데다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경영환경만 더 나빠졌다. 이 대표는 “지구 지정 뒤에 건물주들이 임대료만 올리려 한다”며 “입주 업체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이처럼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특화산업지구의 개편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일률적인 재정지원보다 지구별 특성과 업체 의견을 적극 반영해 탄력적으로 지원키로 한 것이다.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이날 “해당 지구의 업계 대표들이 지구 활성화를 위한 밑그림을 그리면 서울시와 구청이 이를 뒷받침하는 상향식 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우선 입주 업체보다 건물주에게 주로 혜택이 돌아가던 특화산업지구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내년부터 바꾸기로 했다. 120%로 일괄 적용되던 용적률 인센티브를 권장업종 유치 비율에 따라 105~120%로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건물주가 인센티브를 더 받으려면 권장 업종을 적극 유치해야만 한다. 그동안 해당 지역에선 건물주가 추가 용적률을 받아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개축한 뒤 임대료를 올려받아 오히려 권장 업종 업주들이 밀려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개발방식으로는 대규모 이주로 오랜 시간이 필요한 전면 철거보다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수복형(修復型)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시는 또 산업 현장과 구청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종로 귀금속지구의 경우 업계 대표자, 시·구 공무원과 함께 ‘종로귀금속지구산업진흥협의회’(가칭)를 구성해 진흥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을 주도하게 된다. 정원헌(60) 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장은 “서울시가 뒤늦게나마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로 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시는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지구 또는 대상지는 연말까지 ‘계속 추진’, ‘구청 자체 추진’, ‘사업 철회’로 재분류할 계획이다.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심 산업 기반의 노후화를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정한 특화산업지구. 2009년 4월 종로(귀금속)·성수(IT)·서초(R&D)·마포(디자인)·여의도(금융)·중구(금융) 등 6곳을 1차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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