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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홍보 강화 내년 예산 늘린다

중앙일보 2012.09.10 01:09 종합 10면 지면보기
정부가 내년에 ‘독도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일본의 도발적 해외 홍보에 맞서기 위해서다.


최대 40억 … 일본은 143억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9일 “일본의 국제사법법원(ICJ) 단독 제소 움직임 등 전방위 공세가 계속돼 내년에는 독도 홍보 강화 등 여러 사업이 필요하다”며 “기획재정부·국회와 예산 증액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음 주 확정될 ‘독도 예산’이 최소 30억원을 넘고, 경우에 따라선 40억원을 넘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독도 문제가 일어나기 전인 지난 5~7월 독도 영유권 공고화 사업 예산으로 23억2000만원을 예산당국에 요구했었다. 하지만 상황이 크게 바뀐 이상 추가 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독도 영유권 공고화 사업이란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국내외에 전파하는 사업으로 고자료·지도 수집, 독도 홈페이지 운영, 해외 홍보 강화 등이 포함된다. 이번에 외교부가 추가 요구한 예산은 주로 해외 홍보사업에 투입될 전망이다. 2003년 처음 편성된 외교부의 독도 관련 사업 예산(2억5000만원)은 그동안 계속 늘어왔지만 일본 정부의 예산을 따라가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 정부도 ‘다케시마 예산’을 늘릴 예정이다.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은 7일 이번 독도 갈등으로 일본 외무성이 내년 ‘영토문제 대책비’ 예산안(4억 엔)에 6억 엔(85억원)을 국제 홍보 예산으로 추가해 모두 10억 엔을 편성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외무성이 영토 문제와 관련해 국제홍보비를 책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추가 예산은 주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명칭)는 일본 땅’이라고 해외에 홍보하는 데 쓰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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