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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서울중앙지법, 소액사건 전담 재판부 신설

중앙일보 2012.09.10 00:46 종합 20면 지면보기
서울중앙지법은 10일부터 전국 법원 최초로 소송가액 2000만원 이하의 민사사건을 전담하는 소액사건 집중 심리 재판부를 신설해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은 경력 12년 차의 유성근 판사를 담당 재판부인 민사6단독에 배치해 소액 미제사건 등을 집중 처리키로 했다. 그동안 소액 재판부는 소액사건 외에 금융기관 사건 등을 같이 맡아 다툼이 심한 사건임에도 충분히 심리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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