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료 폭탄’ 누진제 6단계 → 3단계로 완화 추진

중앙일보 2012.09.08 01:11 종합 10면 지면보기
전기요금 누진제로 올해 전기를 많이 쓴 가정에 ‘요금 폭탄’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한국전력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요금 격차 최고 11.7배서 3배로

한전, 정부와 개선 방안 협의

 한전은 7일 전기를 많이 쓸수록 최고 11.7배 비싼 요금을 물리는 6단계 누진제를 3단계(요금격차 최고 세 배)로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여름 전기 사용분에 대해 수십만원의 고지서를 받은 소비자 불만이 폭주한 데 따른 조치다.



 최근 8월분 고지서가 발송되면서 한전 지점은 “요금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나왔다”는 항의 전화에 시달리고 있다. 6일엔 전기요금을 조회하려는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려 한전 홈페이지가 다운되기도 했다. 신경휴 한전 요금제도팀 차장은 “누진제가 에어컨 보급 확대와 대형화 등 최근 전기 소비 증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한전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소비자 부담 완화’라는 대전제엔 동의하고 있다. 다만 부작용 방지를 위해 면밀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승일 지식경제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누진제 완화는 적게 쓰는 가정의 요금을 올리고, 많이 쓰는 곳은 내리자는 것인데 저소득층이 타격을 입는 ‘역진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전은 “1단계(월 100㎾h 이하) 고객을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은 10%뿐이고 나머진 1인 가구 등이 많았다”며 “저소득층 부담은 2004년부터 실시하는 요금 할인 제도를 통해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누진제는 19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전기 소비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한전은 주택용 전기 요금을 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나눠 차등 부과하고 있다.



 요금제 구간은 1단계(사용량 100㎾h 이하), 2단계(101~200㎾h), 3단계(201~300㎾h), 4단계(301~400㎾h), 5단계(401~500㎾h), 6단계(501㎾h 이상)로 구분되며 사용량이 많을수록 많은 요금이 부과된다. 월 사용량이 300㎾h를 넘으면 부담이 많이 늘어난다. 300㎾h 초과 사용 가정은 98년 5.8%에서 지난해 33%로 급증했지만 누진제의 큰 틀은 바뀌지 않았다. 특히 누진제는 산업용과 달리 주택용에만 적용돼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미국과 일본도 누진제를 실시하지만 각각 2단계와 3단계로 돼 있고 최저~최고 요금 차이도 1.1배와 1.4배 수준이다.



김준술 기자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