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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오바마·롬니 누가 돼도 김정은 압박 더 세진다

중앙일보 2012.09.06 01:35 종합 1면 지면보기
지난주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에 이어 민주당도 4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새 정강정책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정강정책엔 한국이 두 차례, 북한이 여섯 차례 등장한다. 공화당 정강정책엔 한국이 한 번, 북한이 세 번 나온다.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북한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얘기다. 그런데 공통점은 대(對)북한 정책이 이전보다 한층 빡빡해졌다는 것이다.


민주·공화당 정강정책 보니

 민주당은 북핵 문제에서 ‘외교적 노력’보다 ‘제재’ 쪽으로 강조점을 옮겼다. 4년 전 “북한의 핵 연료 및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끝낼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고 했던 민주당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비핵화를 입증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와 미국으로부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6자회담에 대한 언급도 일절 없다. 공화당을 의식한 클릭 이동이기도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 1기 동안의 학습 효과가 작용했다는 게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의 분석이다.



 공화당은 훨씬 강경하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 원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란과 북한처럼 불안정한 정권이 핵을 장착한 미사일을 미국에 도달시킬 수 있게끔 한 건 어리석은 정책”이었다며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한다.



 민주당이 “북한 핵무기의 확산 방지”라는 표현을 쓴 데 반해 공화당은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 를 내세운다. ‘확산 방지’가 현상을 유지하되 미래의 도발을 막는 것이라면 ‘폐기’는 과거의 행동까지도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특히 북핵 문제 해결에서 중국의 역할론을 놓고 보면 두 당의 시각은 정반대다. 민주당은 중국이란 힘의 현실을 인정한다. 정강정책에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중국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까지 명시했다. 공화당은 중국을 사실상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강정책에 “중국이 통화정책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공화당 대통령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경고까지 있다.



 물론 양당의 강경 입장이 표를 의식한 측면이 있어 선거 후에는 다소 완화될 수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정강정책에 보다 강한 미국을 열망하는 국내 여론이 반영된 만큼 미국의 대북정책은 한동안 냉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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