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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의원 세비 16%나 인상 박희태·김무성·박지원 합작

중앙일보 2012.09.05 02:09 종합 1면 지면보기
19대 국회의원의 올해 세비가 지난해보다 특별활동비를 포함해 16.1%(2045만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말 18대 국회가 2012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여야 합의로 의원 세비를 증액한 것이다. 올해 1월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공무원 보수 평균 인상률 3.5%의 4.6배에 달한다.


공무원 연봉 인상률의 4.6배

지난해 12월 예산안 통과 때

슬쩍 끼워넣은 사실 드러나

 이는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언급하면서 9개월 만에 공개됐다. 그는 “심심해서 자료를 뒤지다 보니 19대 국회 첫해 예산(5060억)은 18대 국회 평균 4564억원보다 11% 늘어났더라. 국회의원 세비는 18대 평균보다 20% 더 늘었다. 기업 기준으로 의원 개개인의 생산성이 20%씩 올라야 얘기가 된다”고 말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올해 국회의원 세비는 1억3796만원으로 2011년(1억1968만원)보다 15.3% 늘었다. 수당처럼 지급되는 특별활동비 인상분(598만→940만원·57.2%)을 포함하면 연간 세비는 1억2691만원에서 1억4737만원으로 16.1% 늘었다. 이는 국무총리 연간 보수(1억6672만원)보다 1935만원 적지만 장·차관에 비해선 각각 2466만원, 3120만원 많다.



 세부 내역에선 수당(9698만원→1억33만원)은 지난해보다 3.5% 올랐지만 연간 입법활동비는 2394만원에서 3763만원으로 57.2%나 증액됐다. 일당으로 계산할 경우 19대 의원들은 올해 7월 2일 늑장 개원한 뒤 8월 방탄국회 한 달, 정기국회 100일을 포함해 161일간의 회기 일수 동안 하루 53만4000원씩 가져가는 셈이다.



 국회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9일 운영위에서 국회 예산을 통과시킬 때만 해도 세비 인상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12월 말 예결위가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 끼워 넣은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먼저 인상을 제안했고, 2010년 말 당시 새누리 김무성·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수당 규칙을 개정, 입법활동비를 2012년부터 인상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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