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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 공백 14개월 만에 마지막 단추

중앙일보 2012.09.05 01:38 종합 10면 지면보기
14개월 동안 계속됐던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백 사태가 해결됐다.


강일원 서울고법 부장판사

여야 합의 몫 재판관 추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4일 여야 합의 몫 헌법재판관으로 강일원(53·사법연수원 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민주당이 야당 추천 몫 헌법재판관으로 김이수(59·9기) 전 사법연수원장을 추천했고, 양승태 대법원장도 같은 날 대법원장 추천 몫 헌법재판관에 이진성(56·10기) 전 광주고등법원장과 김창종(55·12기) 전 대구지법원장을 추천했다. 새누리당도 지난달 29일 여당 추천 몫 헌법재판관에 안창호(55·14기) 서울고검장을 추천했다.



 이로써 지난해 7월 10일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퇴임 이후 ‘8인 체제’로 운영돼 온 헌재는 9명의 재판관을 모두 채우게 됐다.



 민주당은 지난해 조용환(53·14기)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고 인사청문회까지 열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에서 “(천안함 공격이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를 믿지만 눈으로 보지 않아 확신이라는 표현을 쓰기 곤란하다”고 한 조 후보자의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선출안 국회 처리가 6개월 동안 미뤄졌다. 지난 2월 국회는 선출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지만 결국 부결됐다.



 조 전 재판관 후임과 오는 14일 퇴임하는 김종대·민형기(대법원장 추천), 이동흡(여당 추천), 목영준(여야 합의) 재판관 후임이 모두 정해지면서 헌재는 1년여 만에 정상 가동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그동안 재판관 공백을 이유로 재판관들의 의견이 5(위헌) 대 3(합헌)으로 갈린 민감한 사안이나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안들에 대해서는 판단을 미뤄왔다.



 이날 여야 합의로 추천받은 강일원 후보자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와 청주지법부장, 대전고법부장,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과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쳤다. 국회는 다음 주 이들 5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 뒤 국회에서 추천받은 강일원·안창호·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진성·김창종 내정자는 인사청문보고서만 채택하면 표결 없이 바로 임명된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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