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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완승 이끈 배심원장은 모바일 특허 보유자

중앙일보 2012.08.31 02:20 종합 1면 지면보기
삼성과 애플 간 특허소송에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평결을 주도한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북부지방법원 벨빈 호건(67·사진) 배심원장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관련 특허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그 역시 “나도 이 때문에 내가 배심원 선정에서 제외될 줄 알았다”고 말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잠재적 이해당사자의 평결 공정성 논란 … 본인도 “배심원 안 될 거라 생각”
평결 후 언론 인터뷰에선 “삼성에 고통 주고 싶었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은 28일(현지시간) 퇴직 엔지니어인 호건이 미국 특허청에 등록한 ‘비디오 녹화·저장 방법 및 장치’에 관한 특허에는 무선 키보드로 웹서핑을 하고 재생 중인 영상 정보를 불러오는 기술이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 기능은 아이패드에 포함됐는데, 호건의 특허는 아이패드 출시 전인 2002년 출원된 것”이라며 애플 제품에 이 특허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또 “호건이 특허권자라는 사실은 배심원 평결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건은 데일리메일과의 인터뷰에서 “내 특허와 관련해 애플이나 삼성과 접촉한 적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지만 “배심원 선정에 제외될 것으로 생각했었다”며 자신의 부적합성을 인정했다.



 배심원단은 새너제이에 거주하는 9명으로 이뤄졌으며 반도체 업계 종사자, 자전거 매장 직원, 퇴역군인, 건설업계 종사자, 가정 주부가 포함됐다. 배심원 중 한 명인 마뉴엘 일러건은 정보기술(IT) 전문지 시넷과의 인터뷰에서 “첫날에는 열띤 토론을 벌였으나 이 분야에 경험이 많은 호건이 우리를 이끌어줘 곧 손쉽게 결론을 낼 수 있었다”며 호건이 평결에 주도적 역할을 했음을 인정했다.



 호건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는 “(삼성에 대해) 가볍게 꾸짖는 수준이 아니라 충분히 고통스러운 정도는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미 IT 전문매체 안드로이드핏과 인도 IT 전문지 아니는 이를 보도하며 “특허 소지자가 특허 전문가로 대우받는 것은 부적합하다” “제3의 스마트폰에 쓰였다 해도 이해 관계의 상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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