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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노다가 보낸 친서 이틀째 접수 유보

중앙일보 2012.08.31 02:18 종합 2면 지면보기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낸 친서를 중국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접수를 유보하고 있다고 일본의 민방 후지TV가 30일 오후 보도했다.


한국, 일본에 ‘독도 ICJ 제소 거부’ 구술서

 방송은 “노다 총리의 친서를 지참한 야마구치 쓰요시(山口壯) 외무 부대신이 28일 밤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지만 30일 저녁까지도 친서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노다 총리와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상이 30일 밤 긴급 대책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노다 총리는 지난 15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에 홍콩 활동가들이 상륙하고, 27일에는 니와 우이치로(丹羽宇一郞) 주중 일본대사의 차량이 습격당하자 28일 후 주석에게 친서를 보냈다. 친서의 내용은 “대국적인 관점에서 일·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으로 가능한 한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본 내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발언에 대한 일본의 강경한 입장을 담았던 ‘대한국 친서’와는 대조적”이란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이런 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친서 접수를 이틀간 유보함으로써 노다 총리는 체면을 구기게 됐다. 외교 소식통은 “노다 총리가 외무성 부대신(차관에 해당)까지 직접 중국에 보내 친서를 보내려 했지만 이틀 이상 사무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접수를 보류한 것은 일 정부에 대한 불쾌감을 우회적이지만 명백히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이날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법원(ICJ)에 제소하자는 일본의 제안을 일축하는 구술서(외교공한)를 일본 정부에 공식 전달했다. 일본은 즉각 단독 제소할 뜻을 밝혔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구술서 내용에 대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의 불가분의 고유 영토로 독도에 관해 어떤 분쟁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우리 정부가 일본 측 구술서가 언급한 어떤 제안에도 응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일본의 독도와 관련한 근거 없고 부당한 주장은 우리의 주권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이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겐바 일본 외상은 담화에서 “ICJ 단독 제소를 포함해 적절한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본이 단독 제소를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재판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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