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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때린 신화통신 … 중국은 지금 민주화 연습 중

중앙일보 2012.08.31 01:28 종합 14면 지면보기


시진핑(習近平) 국가 부주석 중심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지는 올가을 공산당 대회를 앞두고 중국이 정치개혁에 나섰다. 언론자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사법권력에 대한 감시강화 등 조치가 눈에 띄는데 일종의 중국식 제한적 민주주의 실험이다.

잇단 인명사고에 “당국 탓”
사법권력 감시강화도 시작
권력교체기에 이례적 변화



 중국의 대표적인 관영언론인 신화통신은 28일자에 게재된 ‘피의 한 달(a bloody month)’이라는 영문 논평에서 “정부가 대형 인명사고를 최소화하지 못하면 인민의 신뢰를 상실할 것이고 이는 당과 국가의 미래 로드맵을 그려야 하는 18차 당대회에 대한 가장 큰 도전이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연출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26일 산시(陝西)성 옌안(延安)에서 시외버스와 메틸알코올 탱크로리의 충돌사고로 36명이 사망한 사고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한 대형사건이 정부 당국의 관리 소홀에 따른 인재(人災)임을 지적한 것이다.



 이와 관련, 잔장 베이징(北京) 외국어대 교수는 “당대회를 앞두고 인민의 불만을 불식시키고 당의 단합과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 시점에 이처럼 민감한 사회 문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도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최근 들어 신화통신은 물론 인민일보(人民日報) 같은 관영언론이 보다 자유롭게 비판적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 언론이 ‘제한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과정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정법위 권력에 대한 개혁조치도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30일 정치국 상무위원이 현재 9명에서 7명으로 축소되고 검찰과 경찰, 법원 이외에 무장경찰,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를 모두 장악하고 있는 정법위원회 서기가 상무위원에서 정치국 위원으로 격하됐다고 보도했다. 조직을 슬림화해 효율성을 높이고 정법위 서기에 대한 권력집중을 막으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고위직 공안간부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도 진행 중이다. 당 조직부(인사부에 해당)도 각 성·구·시 급 간부회의를 열어 앞으로 부패척결과 민주적 인사제도 확립을 위해 22가지 개혁지침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여기에는 매관매직과 뇌물수수·청탁행위에 대한 집중 감독지침도 포함돼 있다.



◆신화통신=중국의 관영통신사. 국무원에 속해 있으며 중국 정부의 최대 언론사이자 정보 수집기관이다. 공산당에 대한 직접 보고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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