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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시간 끌기? 대법에 선고 연기 요청

중앙일보 2012.08.31 01:15 종합 22면 지면보기
2010년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측이 대법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선고를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곽 교육감은 올 1월 본인에게 적용된 사후매수죄에 대해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선거 관련 재판은 3개월 이내에 상고심 판결을 하도록 돼 있다. 곽 교육감의 경우 이미 법정시한(7월 17일)을 40여 일이나 넘긴 상황에서 선고 연기를 요청해 ‘시간 끌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곽 “헌재 위헌 결정 이후 내려야”
대법 “선거 범죄 빠른 판결이 원칙”

 3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곽 교육감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이달 28일 대법원에 선고기일지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곽 교육감 측은 의견서에서 “사후매수죄는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질 개연성이 아주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 선고는 헌재 결정 이후 내려져야 한다”며 “재판을 늦춰 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이 최종 법률해석기관인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서울 교육의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는 선택”이라는 것이다.



 교원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곽 교육감이 재판을 최대한 늦춰 자신의 정책을 강행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곽 교육감의 한 측근은 “법적으로 보장된 방어권 행사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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