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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 개편, 고용창출에 초점 맞춰야”

중앙일보 2012.08.31 00:52 경제 6면 지면보기
고용창출형 복지국가를 정부 조직 개편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의 크기가 아니라 새 정부의 시대적 요구를 중심으로 조직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개혁연구소, 오늘 세미나 열어

 정부개혁연구소는 31일 오후 1시30분 서울 혜화동 한성대 에듀센터에서 ‘차기 정부 조직 개편과 정부 개혁’ 세미나를 연다. 연구소장인 이창원(사진)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차기 정부의 조직 개편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고용창출형 복지국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정의를 확보하는 선순환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외교안보와 사회질서 유지, 경제·산업, 사회·문화 기능을 중심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부처별 고용창출 정책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부를 신설하는 방안 등이다. 중소기업부 신설은 중소기업중앙회의 설문조사(4월 1000명 대상)에서 응답자의 77.6%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현재 중소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지식경제부의 홍석우 장관은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날 세미나에선 현 정부의 조직 통합으로 인해 과도한 권한이 주어진 부처의 분리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또 미래 정부 기능 재설계(이환범 영남대 행정대학원장), 환경행정체계 개편방안(박용성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문화행정 조직의 개편방안(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한다.



 이환범 원장은 발표문에서 “지금까지 정부 혁신의 성과가 없었던 것은 미시적인 관리 합리화에 치중했기 때문”이라며 “보다 거시적인 정책 혁신과 연계한 조직 진단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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