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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삼식 보건사회연구원 실장 “출산 난민 2만명, 국가가 책임져야”

중앙일보 2012.08.30 03:00 종합 8면 지면보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은 29일 “임산부가 집에서 산후조리를 할 때 정부가 산모 도우미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을 대폭 늘리면 가정 산후조리가 늘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소득 하위 50% 이하 가정이 4만 6000~9만2000원을 내고 산모 도우미를 이용하는데 이를 무료로 하자는 것이다. 그는 소득 상위 50% 가정에도 지원을 순차적으로 확대하자고 한다.



  인접 시·군·구로 원정출산을 가는 2만 명의 임신부 문제에 대해서는 “취약지역에 산부인과·소아과를 겸하는 국공립 병·의원을 설치하고 의사에게 공무원 신분을 보장해 아이를 낳을 인프라를 갖춰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무조건 출산지원금(1인당 50만원)을 올리지 말고 건강보험이 안 되는 진료비 실태를 파악한 뒤 인상 수준을 정하자고 제안했다.



중앙일보·인구보건복지협회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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