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방패에서 창으로 국방 체질 바꾼다

중앙일보 2012.08.30 01:48 종합 1면 지면보기
‘억지’에서 ‘적극적 억지’로.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재가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2~2030)’에 담긴 핵심 전략개념이다.


[뉴스분석] 2012~2030 국방개혁 계획

 지금까지 우리 군의 전략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방위능력을 키움으로써 도발 의지를 꺾자는 쪽이었다. ‘도발에 이은 대응’이라는 선후(先後) 개념이 었다. 하지만 이날 확정된 기본계획 은 다르다. 우리의 공격적 전투능력을 전제로 했다. 우리의 공격능력을 무기로 북한의 도발 의지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개념이다. 과거 방어 위주로 진행됐던 군사력 건설에서 유사시 즉각적인 공격이 가능하도록 군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방점을 둔 것이다.



 군은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북한의 국지적 도발 위협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군사력 증강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작전 라인에서 제외돼 있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작전권을 부여하고, 군 구조를 개편하며, 사이버 공격 능력을 확대하는 게 그런 취지에서다.



 2016년까지 59조3000억원을 들여 무기를 현대화하기로 한 것도 마찬가지다. 군은 특히 유도탄 사령부에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대폭 증강해 배치할 계획이다. 이 미사일은 주로 사정거리 300㎞의 현무-2A와 사정거리 500㎞인 현무-2B 등이다. 중거리 유도미사일(M-SAM)과 장거리 유도미사일(L-SAM) 지대공 유도무기도 국내에서 자체 개발해 배치하게 된다.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과 공중급유기 도입을 통한 전투기의 작전반경 확대, 장거리 공대지 유도미사일 확보는 유사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공격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다. 2015년잠수함 사령부도 창설된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장사정포나 미사일 등 북한이 우위에 있는 전력에 대응하는 조치”라고 분석했다.



 군은 또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북한군 동향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서다. 이 대통령도 이날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한의 위협이나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참석자가 전했다.



 김관진 장관은 이날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국방예산 증가율을 연평균 6~8%(현재 약5%)로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를 전제로 2012~2016년 5년간 총 국방예산을 187조9000억원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예산 심사는 매년 이뤄지므로 이날 중기 국방예산에 대해 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더라도 다음 정부에서 수정될 여지는 있다. 또 군 지휘부 개편을 위해선 국방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이날 국방중기계획과 기본계획(2012~2030) 등 두 건의 보고에는 2시간15분이 걸렸다. 예정됐던 시간을 30여 분 넘겼다.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