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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6~8% 국방예산 증액 쉽지 않을 듯

중앙일보 2012.08.30 01:31 종합 4면 지면보기
“2020년까지는 한반도 안보의 대전환기이고, 11만4000명의 병력 감축을 고려하면 강군(强軍) 유지를 위한 소요 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2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보고하면서 이런 취지의 언급을 했다. 또 김 장관은 “강도 높은 국방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6~8%의 국방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건의했고, 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현 정부 들어 연평균 5%대로 축소된 국방예산 증가율을 최대 8%선까지 높이는 방안을 이 대통령이 받아들였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안보 위협의 변화에 따른 전략적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꼭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했다.


국회는 이미 복지에 우선순위

 이를 토대로 김 장관은 올해부터 2016년까지의 중기 국방비 소요 재원을 187조9000억원으로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중 내년도 예산은 36조원이다.



 하지만 앞으로도 국방예산이 매년 8%의 증가세를 유지한다는 뜻은 아니다. 연말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들어설 새 정부가 이를 수용한다는 보장은 없다. 누가 집권하든 복지 예산은 대폭 확대될 수밖에 없다. 여야를 막론하고 복지 강화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국방부 당국자들도 갈수록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국방예산의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무기 도입에 들어가는 방위력 개선비의 증가율은 높이되, 경상경비 성격의 전력운용비 증가율을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식이다. 구체적으로 2016년까지 방위력 개선비를 매년 평균 8.8% 증액해 모두 59조3000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인건비를 포함한 전력운용비는 128조6000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 5.4%선에서 막기로 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미래 전쟁은 돈 싸움”이라며 “비효율을 없애고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식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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