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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다 문책 결의안 일본 참의원 가결

중앙일보 2012.08.30 01:04 종합 14면 지면보기
노다 요시히코
일본 참의원(상원)이 29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에 대한 문책결의안을 가결했다. 참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제1 야당인 자민당과 국민생활제일당 등 7개 야당이 제출한 총리 문책결의안을 찬성 다수로 채택했다. 참의원 정원 242석 가운데 220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29표, 반대 91표를 던졌다. 공명당은 문책결의안 표결에 기권했다. <관계기사 33면>


구속력은 없지만 의회 해산 압박

 역대 총리 가운데 문책결의를 받은 총리는 자민당 정권 당시의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아소 다로(麻生太郞)에 이어 세 번째다. 이에 따라 노다 총리는 리더십에 큰 타격을 받았으며, 국회 파행으로 국정 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



 야권은 노다 총리가 조기 중의원 해산과 총선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민주당이 특별공채발행법안(적자국채발행법안)과 중의원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중의원(하원)에서 단독 처리한 데 반발해 총리 문책결의안을 냈다. 총리 문책결의안이 가결돼도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노다 총리는 조기 중의원 해산 압박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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