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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 삼성, 미국선 애플 … 내일 일본은

중앙일보 2012.08.30 00:51 경제 2면 지면보기
한국 법원이 삼성 손을, 미국 법원이 애플 손을 들어준 이후 제3국 법원에서 양사 특허 소송에 대한 첫 판결이 나온다.


도쿄법원, 특허소송 중간 판결 예정
한?일 관계 미묘한 시점 결과 주목

 일본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오는 31일 애플이 삼성전자 일본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중간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중간 판결은 종국(終局·최종) 판결에 앞서 재판부의 견해를 밝히는 것이다.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일본 소송 제도의 특성상 선고가 나오기 전에 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성격을 지닌다. 31일에는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나오고,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등은 최종 판결 때 나올 전망이다.



 일본 법원의 판단이 관심을 모으는 것은 삼성과 애플이 세계 곳곳에서 벌이고 있는 소송전의 흐름을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 26일 “미국 이외 지역에서 디자인 특허를 강력하게 인정한 사례가 없고, 일본 법정은 기술특허를 중시하기 때문에 삼성이 유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어 “법률 전문가들도 일본 내 특허법률 체계가 디자인이나 심미안적인 요소보다는 기술 우위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와는 달리 삼성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일본 법원이 미국처럼 배심원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삼성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독도 문제 등 최근 양국 사이에 얽힌 민감한 정치이슈 때문에 삼성에 불리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일본 내 반한 정서가 재판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애플은 독일에서 모토로라에 특허 사용료를 주기로 했다. 애플이 모토로라의 통신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독일 만하임 법원이 내리고, 이에 따라 애플 제품들이 판매금지되자 특허 사용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판금조치는 현재 애플의 요청으로 집행이 보류되고 있으나 애플은 서둘러 특허 사용료 계약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제품 1대당 얼마를 특허 사용료로 줄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애플과 모토로라 간의 계약은 독일에서만 유효하다.



박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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