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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없는 사후피임약 판매 보류

중앙일보 2012.08.30 00:46 종합 21면 지면보기
사후긴급피임약을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보류됐다. 산부인과 의사단체와 종교계 반발에 밀려서다. 정부는 3년 뒤 이 방안을 다시 논의키로 했다.


정부 504개 의약품 재분류 확정
산부인과의사·종교계 반발
3년 뒤 일반약 전환 재논의키로
시민단체 “결국 혼란만 불렀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9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어 504개 의약품에 대한 재분류 결과를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같은 대규모 재분류는 2000년 의약분업 이후 13년 만이다.



 하지만 이번 재분류에서 피임약은 제외됐다. 당초 정부는 지난 6월 공개한 분류안에서 사후피임약을 처방전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려 했다. 응급상황에서 72시간 내에 먹어야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사후피임약을 보다 쉽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현재는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매 가능하다.



 반면 처방전이 필요 없는 사전피임약은 부작용이 많고 계획 피임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의사 처방약으로 바꾸려 했다.



 이 같은 방침이 알려지면서 산부인과 의사단체와 종교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사후피임약을 반복해서 쓰면 출혈·복통이 생기고 피임 실패 확률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천주교 단체에서는 “사후피임약은 수정란이 착상(着床)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생명을 침해하는 낙태약”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복지부는 당초 입장을 접고 피임약 재분류를 보류하기로 했다. 복지부 정경실 의약품정책과장은 “피임약의 국내 사용관행과 부작용, 사회·문화적 여건 등을 향후 3년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 뒤 다시 검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대신 정부는 사후피임약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심야(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와 휴일에는 응급실 등에서 피임약 조제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보건소에서도 의사의 진료를 받아 사후피임약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사회정책팀장은 “정부가 반발이 예상됐던 단체들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해 결국 혼란만 야기시킨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날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는 내년 3월부터 어린이 키미테, 우루사정200㎎·250㎎, 클린다마이신외용액제(여드름 치료제) 등 262개 품목을 처방전이 있어야 구매가 가능한 전문의약품으로 바꾸기로 했다. 어린이 키미테는 착란이나 환각 등의 부작용이 보고됐고 고함량 우루사는 담석증이나 간경화증 등 복용에 의사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반대로 부작용이 크지 않은 잔탁정 75㎎(위장약), 아모롤핀염산염외용제(무좀치료제) 등 200개 전문의약품은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변경됐다. 또 히알루론산나트륨 0.1%·0.18%(인공눈물)와 파모티딘 10㎎(속쓰림 치료제), 락툴로오즈(변비약) 등 42개 품목은 평소에는 약국에서 바로 구입할 수 있지만 효능에 따라 의사 처방을 받아야 하는 '동시 분류' 품목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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