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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절반이 공정률 0’ 남해안 국책사업 감사한다

중앙일보 2012.08.30 00:16 종합 23면 지면보기
본지 8월 27일자 영남판 1면.
감사원이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의 각종 사업 부진과 관련해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국토해양부의 동서남해안발전기획단에 대한 사전감사에 착수했다. 이는 남해안권의 대형 국책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의 진행이 부진하다는 본지 보도 에 이은 조치라고 감사원 관계자는 밝혔다.


사업 부진 지적한 본지 보도 따라
감사원, 부산·경남·전남도 대상
동서남해안 발전기획단도 조사

 감사원은 29일 오후 전략과제감사단 소속 5, 6급 감사관 2명을 경남도청에 파견해 30일까지 사전감사를 할 예정이다. 감사반은 경남도로부터 자료를 받아 남해안권 개발사업의 예산집행과 민자업체 선정과정, 사업과정에서의 문제점,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 등을 집중 분석하고 있다. 유희상 감사원 대변인은 “현지 조사를 토대로 구체적인 감사범위와 대상, 본격적인 감사 개시 시기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경남도에 이어 남해안권 개발사업을 맡고 있는 부산시와 전남도에도 감사관을 파견할 방침이다. 또 3개 시·도의 사업계획 승인·예산지원 등을 담당하는 국토해양부의 동서남해안권발전기획단에 대해서도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사전감사를 통해 문제점이 있으면 오는 10월 대규모 감사반을 투입해 본 감사를 할 계획이다.



경남도에 파견된 감사반의 신정식 반장은 “산업단지 조성과 관광지 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위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의 주요 점검대상은 창원 로봇랜드, 사천시의 실안관광지, 거제 지세포 해양레포츠 타운 조성사업 등이다. 하지만 감사원은 사업이 지지부진해 민원을 초래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선 올해 초 감사를 했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앞서 본지는 부산 북항재개발, 울산 오일허브 등 남해안 지역의 주요 개발 사업 현장 10여 곳을 전문가와 함께 점검한 뒤 이를 ‘남해안 개발, 절반이 공정률 0’이란 기사로 3개 면에 걸쳐 집중 보도했다.



취재팀은 ▶기공식만 치른 뒤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경남 창원시 로봇랜드 예정지 ▶개발이 10년째 지체되는 동안 1300억원을 들여 완공해둔 도로가 무용지물이 된 진해 두동지구 경제자유구역 등의 현장을 확인했다. 남해안발전계획 사업의 경우 부산에서는 25건 중 10건, 경남에서는 84건 중 43건이 공정률 0의 상태였다.



 이 보도는 각 지역 현안을 심층적으로 취재하고 그 결과를 각 지역 독자의 수요에 맞게 특화된 기사로 보도한다는 본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중앙일보는 같은 27일자 호남판에서는 전라북도의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유치를 계기로 식품산업의 현황과 미래를 심층 보도했다.



유희상 감사원 대변인은 “양건 감사원장이 지방행정 분야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던 차에 언론이 좋은 단서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부산·경남·전남 3개 시·도 33개 시·군에서 12개 프로젝트, 37개 단위사업, 166개 세부사업이 추진된다. 세계적 해양관광·휴양지대 조성, 글로벌 경제·물류거점 육성, 통합 네트워크 구축, 지역발전거점 육성 등이 핵심 내용이다. 2007년 정부가 제정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 특별법’에 근거해 2010년 5월 세부사업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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