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중앙일보와 함께하는 NIE] 대입 논술 대비용 시사 이슈

중앙일보 2012.08.29 04:04 Week& 2면 지면보기
201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가 16일 가톨릭대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성균관대·중앙대·단국대 등 일부 대학에서 논술 반영 비율을 전년도보다 높여 수험생들은 준비에 신경써야만 한다. 시사 이슈도 놓치지 말아야 할 논술 대비 방법 중 하나. 논술고사에 시사 이슈를 직접 출제하기도 하고, 현대 사회의 갈등이나 문제점 등을 풀어가면서 시사 이슈와 연계시키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어서다. 챙겨두어야 할 굵직한 시사 이슈들과 예상 출제방향을 분야별로 정리해 봤다.


우위안춘 범죄는 다문화 정책

올림픽은 공정성 문제 글감 삼아

사회 문화 교육



◆올림픽과 스포츠 정신




스포츠 정신이란 페어 플레이(fair play), 즉 승패에 연연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하는 자세를 말한다. 7월 27일 개막해 17일간 열전을 펼쳤던 2012 영국 런던 올림픽에서는 이런 스포츠 정신이 사라진 순간을 종종 목격할 수 있었다. 펜싱 종목에 출전한 우리나라의 신아람 선수는 준결승전에서 경기 종료 시간이 지났음에도 시간 계측 오류로 독일의 하이데만 선수의 공격이 인정돼 석연찮은 패배를 당하기도 했다.



배드민턴 종목에서는 강팀과 맞붙지 않기 위해 서로 져주기 위한 경기를 펼친 선수들이 모두 실격되는 일도 있었다. 윤리 과목과 연계해 공정성의 문제, 어긋난 스포츠 정신에 대한 각 사상가의 입장을 다룬 문항이 출제될 수 있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 남자 선수들의 병역 면제 혜택과 관련해서는 정치·법과 사회 과목과 연관 지어 ‘평등의 유형’을 묻는 것도 가능하다.



◆학교 폭력의 원인과 대책



친구들의 집단 괴롭힘을 이기지 못해 자살하는 청소년이 잇따르자 우리 사회가 폭력에 대해 지나치게 관용적인 것이 아니냐는 반성이 일고 있다. 지금껏 학교 폭력으로 인한 자살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다. 하지만 가해 학생 처벌 문제에 부딪치면 ‘한때의 잘못 때문에 불이익을 받게 하는 건 가혹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학교 폭력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문제가 이제껏 미뤄진 것도 이 때문이다. 가해자의 인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가해 학생의 학교 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정확히 기재함으로써 남에게 고통을 안겨준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말한다. 사회문화 교과서에는 학교 폭력과 관련한 사회 문제를 다양한 이론적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는 내용이 실렸다. 법과 사회 과목을 통해 가해 학생이 저지른 불법 행위와 손해 배상, 미성년자의 형사상 보호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윤리 교과로는 다양한 사상가들이 학교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지와 친구 사귐의 기본 정신과 예절에 대한 내용을 물을 수 있다.



경제



◆유럽의 금융 위기



스페인과 그리스·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의 재정 위기가 심화되면서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유럽 금융 위기는 2007년 미국의 금융 위기로 인해 촉발된 현상이다. 미국 경제가 흔들리면서 나타난 글로벌 경기 침체로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에서 정부 재정 악화가 나타나 경제 위기가 시작됐다. 2010년 그리스 구제금융을 시작으로 현재 스페인이 전면 구제금융 사태로 갈 것이라는 우려마저 고조된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 유럽 금융위기를 주시하는 이유는 경제적 영향력뿐 아니라 정치적 이슈와도 관련이 깊다. 선거 때마다 유럽의 보편적 복지 제도를 지향하는 측과 유럽과 달리 선별적 복지 제도를 도입하고 성장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 논술에서는 복지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봐야 할 것인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복지 정책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가능하다.



◆대형마트·기업형 수퍼마켓 영업 규제



지난 3월 영세 상인의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의 영업을 제한하는 의무휴무제가 도입됐다. 이에 대형 유통업체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각 자치구를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6월에는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의 대형마트가 구청의 영업 제한 조치를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서울 행정법원이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법원은 지자체의 조치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과 충돌하며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 절차도 거치지 않아 행정 절차를 어겼다는 점도 짚었다. 결국 이 판결로 서울 시내 14개 자치구에서 대형마트와 SSM의 심야 시간 영업 제한과 의무 휴무 효력이 정지됐다.



논술에서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입장을 물을 수 있다. 대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과 규제를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 중 어느 것이 경제민주화인지 기술하게 하는 것이다. 법과 사회 과목에서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법 적용의 원칙에 대한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정치 교과에서 법률 제정 절차와 조례 제정 절차의 차이 점을 구분해보는 것도 좋다.



제1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의장인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USTR 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한·미 FTA 발효



올 3월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됐다. 미국산 수입품의 80%, 9000여 개 품목의 관세가 철폐되고 우리 수출품의 82%, 8600여 개 품목이 관세 없이 미국 시장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승용차는 발효 뒤 4년, 쇠고기는 15년, 돼지고기는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가 없어진다. 산업계에서는 FTA 발효를 반겼다. 반대 집회도 잇따랐다. 정치권에서는 한·미 FTA 재협상 또는 전면 폐기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에 대해 이른 시일 내 재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는 자유무역의 확대와 시장개방 과정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다. 경제 교과서로는 자유무역의 확대 과정과 FTA 체결에 따른 국제 가격 변화와 국내 경제 변화에 대한 기준을 알 수 있다. 정치 과목에는 국제 조약의 체결과 의회의 비준 절차, 국제법의 특징, 국제사회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짚어볼 수 있다.



정치 외교 국방 법



◆독도 방문과 한·일 관계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했다. 일본은 날카롭게 반응했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불법 상륙’이라는 표현을 쓰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독도는 명백한 우리 영토로 분쟁 지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시도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일 관계도 급랭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지금껏 ‘미래지향적 성숙한 동반자 관계’를 지향해왔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성숙한 우호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할 때다. 한국지리와 세계지리 교과서에는 독도의 위치와 환경, 독도를 포함한 영역의 개념을 싣고 있다. 일본이 러시아·중국과 일으키고 있는 영토 분쟁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근현대사에는 1930년대 이후 일제의 민족말살 정책과 전시 동원 체제, 독도 문제와 관련된 역사적 배경이 수록돼 있다.



◆외국인 범죄와 제노포비아



올 4월 1일 조선족 우위안춘(42)이 수원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을 납치한 뒤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는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의한 강력범죄가 늘면서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증)도 확산되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어나는 주된 이유로는 정부의 세계화 정책과 개방 정책에 따른 입국 간소화, 국내 3D 업종 노동 인력 부족을 메우기 위한 노동자 유입, 결혼 이민자 증가 등이 꼽힌다. 이와 함께 다문화가정에서 언어 장벽과 이질문화로 인한 갈등도 적지 않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순혈주의와 단일민족주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세계화와 개방화를 주장하며 다문화를 끌어안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논술에서는 진정으로 다문화를 포용하는 자세가 무엇인지 점검해보고, 다문화 정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과학 환경 미디어



◆타진요 유죄 판결



지난 7월 6일 인터넷 커뮤니티 ‘타진요’의 운영진과 회원 8명에게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선고됐다. 타진요는 가수 타블로의 학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확인되지 않은 가설과 추측을 끊임없이 제기해왔다.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알권리의 적정선은 어디인지 등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주제다.



◆기록적인 폭염과 전력난



7월 하순~8월 초순까지 폭염으로 전력 사용이 급증해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 수급 경보 ‘주의’를 발령하기도 했다. 안전성 문제가 있는 고리 원자력 발전 1호기를 재가동했다. 한국지리·경제지리 교과서에는 폭염의 원인이 되는 기후 현상이 잘 설명돼 있다. 우리나라 에너지 자원과 원자력 발전에 대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사회문화 교과서에선 이 같은 국가적 위기에 대한 이론적 해법을 찾을 수 있다. ‘블랙아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공동체 의식 회복이 거론되기도 했다.





※도움말=유웨이중앙교육 이만기 평가이사, 비상에듀 어수창 논술강사,



정리=박형수 기자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