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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출신의 정치 참여 … 안대희 새누리행 싸고 논란

중앙일보 2012.08.29 01:34 종합 8면 지면보기
안대희
안대희 전 대법관이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을 맡은 데 대해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말이 많다. 최고 법관이자 사법부 독립의 상징인 대법관이 지난달 10일 퇴임한 지 48일 만에 집권당 대통령 후보 캠프에 몸을 실었다는 점에서다. 그것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진영을 확실하게 택한 데 대해 ‘중립성’이 흔들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사법부 중립성 훼손”
인물 뺏겨 아쉬워하는 기류도
법조계선 비판적 분위기 우세

 김종철 연세대(헌법학) 교수는 “사법부 독립을 교조적으로 해석하는 고정관념은 재검토돼야 하지만 현 시점에선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치권에서 ‘대법관 출신’이란 수식어가 달린 이는 자유선진당 이회창 전 대표뿐이다. 그는 김영삼 정부 때 감사원장·국무총리를 거쳐 1996년 1월 신한국당 15대 총선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실제 민주통합당은 28일 “사법부의 정치중립성과 삼권분립에 손상을 끼쳤다”(박범계 원내부대표)고 비난했다. ‘집권을 위한 불쏘시개’ ‘측근비리 방패막이’ ‘정치사건 로비스트’란 표현까지 썼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관 임기를 마친 뒤 잉크도 마르기 전에 새누리당으로 향했다. 사법부 최고의 권위직인 대법관을 역임하고 이렇게 빨리 정치권으로 갈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하지만 공식 입장과는 달리 민주당 내부에선 안 전 대법관을 먼저 영입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하는 기류가 있다. 한발 늦어 새누리당에 그를 빼앗겼다고 보는 이도 있다. 당직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안 전 대법관이 새누리당에 갈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 박근혜 후보가 선거 전략을 잘 짜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반발과 비판은 그래서 더 강해진 측면이 있다.





 안 위원장의 친정인 법조계에선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비판론이 다소 우세한 편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너무 빨리 거취를 결정한 데 대해 아쉽다는 반응이 많다”고 했고, 익명을 원한 한 부장검사는 "국회 차원의 사법개혁위원장이나 정치개혁자문위원장 같은 명예직을 맡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한변협 노영희 대변인은 “대법관이 퇴임 후 곧바로 정당으로 가면 혹시 이를 염두에 두고 판결하지 않았느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변협의 다른 관계자는 “이미 그만둔 상태에서 선택한 결정이므로 존중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2003년 한나라당 대선자금 수사 때 대검 중수1과장이던 남기춘 변호사(전 서울서부지검장)를 영입했다. 그는 박근혜 후보의 측근·친인척을 관리하는 클린검증소위 위원장을 맡았다. 이로써 4월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던 문효남 당시 수사기획관을 포함하면 검찰의 ‘차떼기 수사팀’이 새누리당을 택했다.



 이에 비해 당시 중수2과장이었던 전북 출신 유재만 변호사는 올해 2월 민주당에 입당했다. 그는 MB 측근비리척결본부장을 맡아 검찰 상관이던 새누리당의 안대희 위원장과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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