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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틴 경제] 너무 싼 전기요금의 진실

중앙일보 2012.08.29 00:48 경제 10면 지면보기
80kg짜리 쌀은 1963년 약 3000원이었습니다. 지난해엔 20만원으로 67배가 됐지요. 짜장면은 같은 기간 20원대에서 평균 4200원으로 210배로 올랐습니다. 한국 경제가 ‘성장의 닻’을 올린 뒤 많은 물가가 인상됐습니다.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의 시내버스 요금은 65년 8원에서 현재 1050원으로 131배가 됐지요.


짜장면값 210배 오를 동안 전기료는 27배↑

 그렇다면 전기료는 어떨까요. 1967년에 ㎾h당 3.2원이던 전기 요금은 지난해 90원으로 27배가 됐습니다.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 때문이었죠. 정부는 70년대 이후 수출 기업을 정책적으로 밀면서 인위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전기를 공급해 왔습니다. 보통 수요는 싼 쪽으로 몰립니다. 가스·기름값은 뛰는데 전기는 ‘거북이 걸음’이니 자연히 소비도 늘었죠. 전기 과소비의 씨앗은 이렇게 잉태됐습니다.



 당장 전기 공급을 늘리기 어려운 마당에 ‘요금 체계부터 손질하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 이 때문입니다. 특히 전력 소비의 51%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 요금이 그렇습니다. 사실 가정용은 요금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 한 수요가 많이 변하지 않습니다. 경제학 용어로 ‘가격 탄력성’이 작습니다. 문제는 기업이 공장을 짓고 전기를 써서 물건을 만들면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무조건 ‘전기 줄이라’고 누르기 어렵지요.



 하지만 산업계가 전기 과소비 구조에서 벗어나 보다 효율적인 생산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전문가는 지적합니다. 이런 ‘질적 변화’를 유도하는 데 요금 인상을 활용하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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