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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지역 고교평준화 추진 조례 통과

중앙일보 2012.08.21 03:12 1면 지면보기
충남 지역 고교평준화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교평준화와 관련된 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천안 지역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론조사 찬성률 65%로 확정 … 조사기관 신뢰도가 관건

충남도의회는 최근 충남 지역 고교평준화를 추진하기 위한 조례안을 통과 시켰다. 도의회가 통과시킨 ‘충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는 평준화 여부를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요소인 여론조사 찬성률을 65% 이상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 초부터 여론조사 찬성률을 놓고 충남도의회 일부 의원과 충남교육청 간의 논쟁이 뜨겁게 달아 올랐다. 당초 의회에는 교육감이 발의한 고교평준화 조례안과 김지철 의원(천안)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 등 2건이 올라왔다. 핵심 쟁점인 여론조사 찬성률을 놓고 교육감 발의 조례안은 70%를 제시했으나, 의원 공동 발의 조례안은 50%를 내세웠다. 결국 의회는 시민단체와 일부 의원이 내세운 50%와 교육청이 제시한 70%가 아닌 조남권 의원이 수정 발의한 65%안을 진통 끝에 통과시켰다.





평준화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도내 시·군에서 고교평준화를 건의하면 교육청은 평준화를 위한 절차를 시행하게 된다. 비평준화지역에서 고교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권한을 갖는 사람은 교장이다. 이에 반해 고교평준화는 교장이 아닌 교육감이 입학전형의 실시권자가 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이 평준화 지역을 지정하려면 ▶학교 간 거리, 교통의 발달 정도 등에 비춰 학생의 통학에 불편이 없을 것 ▶중학교 졸업생 수와 고등학교 입학 정원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것 ▶학군 설정, 학생 배정방법,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 계획, 비선호 학교 해소 계획,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특성화 계획을 포함한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감이 실시하는 입학전형이 적합할 것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100분의 65 이상이 찬성해야 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교육청은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다음 달까지 조례안의 세부 내용을 담은 교육규칙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10월 중순까지 최종 규칙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장호중 충남교육청 장학사는 “조례는 충남 전체 모든 시·군에 효력이 미치는 조례안이다. 그러나 천안지역은 찬성과 반대 주장이 팽팽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의회 등 주민 대표 기관에서 주민 의사를 반영한 평준화 검토 요청이 들어올 경우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며 “타당성 조사와 여론조사는 다른 시·도의 사례를 참조해 신뢰 있는 곳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여론조사 기간이나 방식 같은 세부적인 일정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고교평준화 정책은 1974년 처음 도입됐다. 암기식·주입식 입시 위주 교육의 폐단을 개선하고 고등학교 간 학력차를 줄이기 위해서였다. 선발방식은 일정 규모의 지역에서 5000명의 일반계 고등학교 입학생을 뽑을 경우 시험을 치러 5000등까지의 석차를 정한 뒤 추첨을 통해 학생을 해당 지역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나눠 배정하는 방식이다. 학교별로 시험을 치러 학생을 뽑는 고교선발제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평준화 지역에서는 교육감이 고교 정원만큼 선발해 학생을 학교에 배정하고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학교장이 학교별 정원을 선발한 후 합격자를 대상으로 입학을 허가한다. 천안은 평준화와 비평준화를 모두 경험한 지역이다.



1974년 서울과 부산을 시작으로 1975년 대구·인천·광주, 1979년 대전·전주·마산·청주·수원·춘천·제주, 1980년 창원·성남·원주·천안·군산·이리·목포·안동·진주, 2000년 울산, 2002년 과천·안양·군포·의왕·부천·고양으로 확대됐다. 경기도의 경우 31개 시군 가운데 수원·성남·안양·부천·고양·과천·군포·의왕시가 평준화 지역으로 지난달 초 2013학년도 신입생 배정을 확정했다. 강원도에서는 춘천·원주·강릉이 2013학년부터 평준화 지역으로 바뀐다. 앞서 천안을 비롯 춘천·원주·목포·안동의 경우 평준화에서 비평준화로 다시 바뀐 지역이다. 천안은 1980년부터 14년 동안 고교평준화를 실시해 오다가 1995년부터 비평준화로 전환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2013학년도부터 평준화가 시행되는 강원도 지역을 제외하면 충남이 유일한 비평준화 지역이 된다. (도내 일부 시·군 지역은 제외)



글=강태우 기자

사진=조영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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