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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 연봉 공개 다시 추진

중앙일보 2012.08.20 01:35 종합 12면 지면보기
대기업 총수를 포함한 상장사 임원 개개인의 보수를 공시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의원 10명 법 개정안 발의

 19일 금융투자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 등 10명은 19대 국회에 상장사 임원의 개인별 보수를 공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금은 사업보고서에 등기임원 모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만을 기재하고 있다.



 이 의원 등이 발의한 법률 개정안 내용은 공시 대상인 ‘임원 보수’를 ‘임원의 개인별 보수’로 바꾸고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방법을 공개하는 것이다. 이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나왔다.



  미국은 1992년 이 제도를 도입했다. 상장사의 등기임원 전원과 최고경영자(CEO), 최고재무책임자(CFO)를 포함한 연봉 상위 5인의 보수를 개별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재계는 임원 보수의 개별 공시에 반대하고 있다. 상장사협의회 관계자는 “임원의 개별 보수가 공개되면 다른 기업과 비교되기 때문에 경영의욕이 떨어지고 노사 간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17대, 18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총수 연봉을 공개하면 대기업이 총수의 연봉 대신 다른 명목으로 우회해서 비용을 처리할 수도 있다”며 “개별 임원의 보수 공개 효과는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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