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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마다 불거진 ‘돈 공천’

중앙일보 2012.08.03 03:00 종합 2면 지면보기
공천을 대가로 한 금품수수 사건은 과거에도 국회의원 선거 뒤 어김없이 터져 나오곤 했다. 특히 비례대표 공천을 중심으로 ‘돈 공천’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2008년 18대 총선 때도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는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노식 의원에게서 15억원, 양정례 의원과 그의 모친에게서 총 17억원을 ‘특별당비’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나 유죄(징역 1년6월)가 확정됐었다. 창조한국당의 문국현 대표 역시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이한정 의원에게 당채(黨債·당이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한 채권) 6억원어치를 구입하게 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00년대 이전에 치러진 선거에선 공천을 둘러싸고 무려 수십억원씩 오가기도 했다. 1996년 15대 총선을 앞두고 김윤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김찬두 두원그룹 회장에게서 30억원을 받은 혐의로 98년 기소된 게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보다 금액은 줄어들었지만 이런 병폐는 관행처럼 18대 총선까지 이어졌다.



 그러다 결국 19대 총선에서도 똑같은 의혹이 불거졌다. 강원택(정치학) 서울대 교수는 “공천심사위원회가 꾸려진다 해도 회의록이 남는 게 아니므로 공정성과 투명성이 지켜지기 어렵다”며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고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소아 기자





◆공천헌금=공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특별당비’ 등의 명분으로 ‘정당’에 납부하는 돈. 현행법상 당원의 당비 납부액에는 한도가 없지만 대가성이 있을 경우엔 불법이다. 선관위 고발 내용이 사실이라면 현 의원의 경우 당에 돈을 낸 게 아니라 ‘개인’에게 갖다 줬다는 점에서 그간의 공천헌금 사건과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본지는 이번 사건에 한해 공천헌금이란 표현을 쓰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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