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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 압박 부담됐나 … 김영환 다룰 외통위 불발

중앙일보 2012.08.03 00:33 종합 10면 지면보기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49)씨의 전기고문 사건을 논의하기 위해 2일 열리기로 돼 있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불발됐다. 외통위원장인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 측은 “2일 오전 외통위에서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영환 전기고문 진실 규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려 했지만 의제 협의 과정에서 야당 입장을 감안해 상임위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야당 간사인 민주통합당 심재권 의원 측은 “한·중 정부 간에 조율이 진행 중인 상황이므로 중국 정부의 입장을 듣고 결의안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며 “국회가 별다른 논의도 없이 하루 만에 상임위를 열어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고문 비난 성명

 ‘김영환 상임위’ 불발에 대해 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우파로 전향한 김영환씨에 대해 야당이 우호적이지 않은 분위기가 일부 반영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결의안을 채택해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는 데 민주당이 부담을 느끼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상임위원회를 열어 김씨 고문 사건과 관련해 중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진상 규명과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성명에서 “김씨를 면담한 결과 잠 안 재우기, 얼굴에 피멍이 들도록 구타한 행위, 묵비권을 행사하자 전기 곤봉으로 고문한 행위 등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고문은 중국이 1988년 가입한 고문방지협약은 물론 세계인권선언 5조, 자유권규약 7조에서 금하고 있는 반인권적 행위로 국제인권규약을 명백히 위반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씨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전기고문 물증을 찾기 위해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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