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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보다 싼 묵은쌀 공급 늘린다

중앙일보 2012.08.03 00:00 종합 20면 지면보기
정부가 애그플레이션(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전체 물가 상승) 대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정부, 애그플레이션 대책 강화
축산농에 사료비 대출도 추진

 정부는 2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3년 이상 묵은 쌀을 쌀가루용으로 할인 공급하는 것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까지만 하기로 했던 것을 연장하는 것이다. 공급 가격은 ㎏당 355원. 여기에 가공 비용(㎏당 500원)을 더하면 쌀가루가 밀가루보다 조금 싼 수준이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수입 곡물가가 크게 오르면 축산 농가에 사료 구매자금(연 1%)을 빌려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가 비축했다 방출하는 콩은 가격을 ㎏당 1020원에 고정한다. 제분용 수입 밀 등에 적용하는 할당관세(0%)도 계속 유지한다. 장기적으로 밀·콩·옥수수 소비량의 12%를 확보해 해외에 비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애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식품·사료업체가 이에 편승해 가격을 올리거나 짬짜미를 하는지 철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쌀가루 공급 확대 방안은 2008년 애그플레이션 때 나온 ‘쌀국수’ 카드의 재연이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만 왜 (비싼) 밀가루 국수를 먹느냐”고 말하면서 쌀국수는 정부 초기의 대표적 생활정책 중 하나가 됐다. 역발상이라는 칭찬과 비현실적 발상이란 혹평이 함께 나왔다.



 재등장한 쌀국수 카드의 효과는 여전히 미지수다. 임기 초부터 대통령이 나선 일인데도 쌀가루용 쌀 공급은 지난해 4만6000t에 불과했다. 밀가루 소비량의 2% 수준이다. 밀 국수에 익숙한 입맛을 바꾸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4년 전에 비해 쌀 제분 능력(15만t)은 커졌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수요만 있으면 생산 확대는 과거보다 훨씬 용이하다”며 “학교 급식 등을 활용해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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