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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구당 김남수옹 항소심도 유죄

중앙일보 2012.07.27 00:36 종합 20면 지면보기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는 민간에 무면허 침뜸 교육과정을 개설해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던 구당(灸堂) 김남수(97)옹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침뜸 시술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무자격 의료행위로 인한 보건위생상 위험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옹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한의사 면허 없이 정규 침뜸 과정을 개설하고 수강생을 가르쳐 143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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