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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노령연금 확대” 복지부 “돈 감당 못 해”

중앙일보 2012.07.26 01:12 종합 10면 지면보기
“(기초노령연금을 받은 노인이) 2009년 68.9%에서 지금은 67%로 줄었어요. 왜 그럴까요.”(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


[이슈추적] 대선 앞두고 논란 재점화

 “매년 신청자가 70%가 안 돼 기준을 넓혀 신청을 받는데도 70%를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오간 대화다. 김 의원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실제 받는 사람이 적은 이유를 따졌다. 김 의원은 23일 “민주당은 기초노령연금을 두 배로 인상하고, 대상자도 전체 노인의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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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올리자는 주장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정부는 “돈을 감당할 길이 없다”고 난색이다. 기초노령연금 인상은 민주당의 4·11 총선 공약이다. 연금액을 2017년까지 두 배로 올리고, 대상자를 2014년까지 소득 하위 80%로, 2017년에는 90%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민주당 한명숙 의원이 5월 이를 담은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통합진보당 박원석 의원도 이달 초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선 후보들도 인상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 문재인·김두관 후보는 연금액 두 배 인상을, 새누리당 김문수 후보는 세 배 인상을 공약했다.



 문제는 돈이다. 민주당 안대로 하면 2017년에 지금보다 10조~11조8000억원이 더 들어간다. 지방이 34% 분담해야 해 이들의 부담도 만만찮다.





정부는 인상에 반대하고 현재의 지급 방식을 바꿔 예산 증가 속도를 늦추자고 제안한다. 노인 70%에게 지급하다 보면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재정지출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가만히 있어도 올해 4조원에서 2017년에는 6조1400억원으로 증가한다. 그래서 ‘노인 70% 지급’ 대신 일정액의 소득·재산 기준을 설정하자고 한다. 최저생계비의 1.4배(올해 1인 가구 기준 78만원)가 정부의 대안이다. 증가 속도를 줄여 여유가 생기면 이 돈으로 저소득층·서민층 노인에게 혜택을 더 주자는 것이다. 새누리당도 지난해 말 정부와 유사한 입장이었다.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 신준호 과장은 “기초연금은 대상자를 제한하는 선별적 복지로 가는 게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올 4월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기초노령연금=소득 하위 70%(소득인정액 월 78만원) 이하 65세 이상 노인(올해 386만 명)에게 매달 9만4600원(부부는 15만1400원)을 지급한다. 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3년치)의 5%에 해당하며 2028년까지 두 배(10%)로 올리게 돼 있다. 2008년 도입 때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이 모든 노인에게 최고 30만원을 주자고 주장했으나 민주당(당시 열린우리당)이 “포퓰리즘”이라고 반대했다. 지금은 입장이 뒤바뀌어 민주당이 인상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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