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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세금, 부족한 전력이 브라질 경쟁력 갉아먹어

중앙일보 2012.07.26 00:56 경제 8면 지면보기
요즘 브라질 주요 언론은 무엇이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리는지, 구조적 분석이 한창이다. 그중에서도 불안한 치안, 부족한 인프라, 높은 전기료와 세금은 브라질 경제 전체의 비용을 높이는 주범으로 꼽힌다.


지금 브릭스 마켓은 - 브라질

브라질은 브릭스 국가 중 가장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다. 세금이 국내총생산(GDP)의 36%에 달한다. 중국과 인도는 22% 안팎이다. 브라질에선 심지어 도난 화물에도 세금을 매긴다. 지난 5년간 화물수송차량의 도난 금액이 32% 급증했다. 하지만 정부는 도난 물품에 대한 세금 1000억원 환급 책임이 없다고 선언했다.



 이렇게 거둔 세금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공무원의 임금과 연금으로 지출된다. 최근 상파울루 시의회 공무원 월급이 일간지에 공개됐다. 시의회에서 단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조차 시장가격의 열 배가 넘는 고임금을 받고 있어 시민들에게 충격을 줬다.



예를 들면 복사기를 담당하는 직원의 평균 임금이 한국 돈으로 45만원인 반면, 20년 근무한 시의회 복사기 직원은 520만원을 받았다. 공무원 연금 역시 개혁이 필요하다. 민간기업 근로자는 정년이 된 후 기존 월급과 관계없이 약 월 210만원(3912헤알) 이상을 수령할 수 없다. 반면 공무원은 퇴직시점 마지막 월급을 그대로 받을 뿐만 아니라 매년 인플레이션 조정으로 실질 소득을 보장받는다.



 세금과 더불어 높은 전기요금은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또 다른 요인이다. 브라질은 전기 생산의 70% 이상을 수력발전에 의존한다. 나머지는 화력발전(27%)과 원자력(1.65%)이 담당한다. 하지만 단위당 최종 원가는 아르헨티나나 멕시코의 두 배에 달한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브라질이 가진 자원을 활용하는 대규모 개발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아마존 지류인 싱구강 하류에 짓고 있는 벨로몬치댐은 세계 3위의 수력발전소로, 대형 화력발전소 3개에 해당하는 1만1233㎿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거대 프로젝트다. 하지만 상류의 아마존 열대우림이 물에 잠기게 되면서 환경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원주민 수만 명의 삶의 터전이 통째로 사라지는 것도 사회적 논란거리다. 환경단체는 건설을 중단하라고 외치지만 경제성장이 급한 브라질 정부는 개발을 독려하고 있다.



또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도 많은 관심을 쏟는다. 브라질 정부는 이 분야에서 5년 내 세계 4대 시장으로 발돋움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공략이 필요한 분야이기도 하다.



이만열 미래에셋증권 브라질 법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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