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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국가 실체 서로 인정 남북 기본조약 체결하자

중앙일보 2012.07.24 03:00 종합 1면 지면보기
남북관계의 새 틀을 짜기 위해선 남북이 기본 조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민족내부의 특수관계'라고 규정한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통일에 이를 때까지 잠정적으로 국가대 국가의 관계를 맺자는 제안이다.


양측 수도에 상주대표부 설치
통일 이전 잠정적 체제로 운영

이 조약의 기본목표로 ▶상호 국가 실체성 인정▶분쟁의 평화적 해결및 불가침▶남북 관할지역에서 주권 행사▶ 핵 등 대량살상 무기 축소및 폐기 등이 꼽혔다.



또 남북기본 조약이 체결되면 남북은 상대방의 정부 소재지에 일상적인 남북관계를 담당할 상주대표부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됐다.<관계기사 12,13면>



한반도문제 싱크 탱크인 한반도포럼(회장 백영철·건국대 명예교수)은 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북정책 리포트 '남북관계 3.0: 한반도 평화협력프로세스'를 발표했다. 이 리포트는 ▶한반도 평화▶경제협력▶교류·인도주의▶통일 방안 등 네 갈래의 정책적 대안을 내놨다. 특히 북핵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북한의 체제 안보를 확실히 보장해주는 이른바 '한반도형 비핵화 전략' 을 선보였다. 한반도평화협정 체결▶북-미▶북-일 수교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구성 등을 상호 연동해 다차원적인의 평화체제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청와대에 통일외교정책을 조율하는 대통령 직속의 가칭 '국가 안전보장기구(NSO)'를 법제화 해야 한다고 이 리포트는 강조했다.



백 회장은 이번 조약체결 제안과 관련해 "남북이 기본조약을 맺더라도 민족문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지속 가능한 대북정책을 펴기위해선 합의서나 협정보다 조약이 현실적이 방안이며 이 조약체제는 통일이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 당국간 대화재개도 촉구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국군포로·납북자및 이산가족 상봉문제▶금강산과 개성관광의 재개▶남북 사회교류협력의 끈을 복원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천안함 폭침과 연계된 5.24제재 조치의 해제도 신중히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투명성이 확보되면 인류 보편적인 인도주의에 입각해 매년 10~20만t 규모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윤희 기자 yunhee@joongang.co.kr





◆남북관계 3.0= 정전체제하의 한반도 냉전 시대를 1.0 이라고 하면 남북기본합의서(91년) 와 6.15공동선언(2000년) 정신을 반영한 남북관계를 2.0으로 놓을수 있다. 이에 따라 '3.0'은 이 두 과정을 밑바탕 삼아 한 걸음 더 나아가자는 남북관계의 새 이정표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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