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삼성노조 본관 앞 집회 법원서 허용

중앙일보 2012.07.24 01:05 종합 20면 지면보기
대기업이 계열사를 통해 집회 신고를 선점했더라도 노조의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진찬수)는 삼성일반노조가 서초경찰서를 상대로 낸 집회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집회 금지로 인해 삼성노조에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집회 허용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 노조는 23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사측 집회신고 선점에도 집행정지신청 받아들여

  삼성일반노조는 백혈병으로 투병하다 사망한 고(故) 황민웅씨 7주기 추모집회를 열기 위해 지난달 서초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직장협의회’ 집회 신고가 먼저 이뤄졌다”는 이유로 허가를 받지 못했다.



정원엽 기자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
광고 닫기